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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8번째 인사 기준…'다주택자'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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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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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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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이제 다주택자는 장관이나 청와대 등 고위공직에 들어올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비서관 후임으로 정만호(62) 전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김연명 사회수석의 후임으로 윤창렬(53) 현 국무조정실장을 내정하자 정치권에선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

최근 청와대 인사의 핵심은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였다. 공직사회에 보내는 확실한 시그널이다.

이날 인사로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6명의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 중 4명이 바뀌었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당분간 유임되는 모양새다.



文대통령, 소통수석에 정만호, 사회수석에 윤창렬 내정


정 신임 수석은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나 서울 한영고와 고려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명지대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경제신문에서 경제·사회·국제부장 등 역임하며 20년 가까이 언론인 생활을 했다. 이후 노무현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의전비서관을 지냈고, KT로 이직해 미디어본부장 등을 맡았다. 2017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지냈고, 지난 4·15 총선에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 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떨어졌다.

강 대변인은 정 수석에 대해 "언론인 출신으로 참여정부에서 정책상황비서관과 강원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며 "정치·경제 등 각 분야 이해도가 높고 대·내외 소통 역량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 운영에 관련한 사안에 대해 국민께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 정책 효과와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신임 수석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원주 대성고와 서울대 외교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아메리칸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을 시작한 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 국정과제관리관, 사회조정실장을 거쳐 국정운영실장을 역임했다.

윤 수석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무조정실에서 국정운영실장, 사회조정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전문가다"며 "국정 전반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바탕으로 복지·교육·문화·환경·여성 등 사회 분야 정책 이행과 조정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추진 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정만호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수석급 인사 마무리 수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서주석 안보실 제1차장 임명을 시작으로 청와대 수석급 인사에 나서면서 '청와대 3기' 진용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0일 최재성 정무수석·김종호 민정수석·김제남 시민사회수석을 새로 임명한 데 이어 이틀 만에 이번 인사를 단행하면서다.

이날 인사로 지난해 1월 임명됐던 윤도한 소통수석은 19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고, 2018년 11월 임명됐던 김연명 사회수석은 21개월 간의 임기를 끝냈다.

청와대 안팎에선 이들과 함께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실장과 김외숙 인사수석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내다봤다. 노 실장과 김 수석의 경우 각각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전후 이뤄질 개각과 맞물려 아직 해야할 일들이 남았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들 후임에 대해서도 계속 물색과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의 거취 등을 포함해 정책실 참모 교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추가 인사 여부는 대통령 인사권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인사는 최근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이뤄지는 일괄 사의에 대한 후속 조치다"고 했다.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서울=뉴스1)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신임 청와대 사회수석에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2020.8.12/뉴스1




"다주택자는 이제 공직에 못 들어온다"


청와대는 이날 정 신임 수석과 윤 수석 모두 2주택자였지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1주택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청와대 수석급 이상 고위 참모 인사 때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만 발탁됐음을 강조했다.

청와대가 정한 기존 7대 인사검증 기준을 통과했어도, 부동산 문제가 있으면 절대 고위 공직에 갈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매각 의지가 없는 등)는 다른 인사 기준을 볼 필요도 없이 검증선상에서 아웃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얼마 전에 최재성 정무수석과 김종호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 인사를 했는데, 세명 모두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다”며 “장관급인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도 1주택자이고 국세청장 후보자는 무주택자인데, 공직사회의 문화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 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 등 5대 인사 기준을 만들어 고위공직자를 검증했다. 그러다 2018년 11월 ‘음주운전’과 ‘성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기준을 만들었다.

청와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처럼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었다고 자부해왔다. 하지만 그땐 생각지도 못했던 다주택 등 부동산 문제가 무시할 수 없는 기준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고, 주택정책을 다루거나 연관이 있는 ‘다주택 고위공직자’ 등의 도덕성이 논란이 되면서다. 국민들은 주택을 여러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정책을 입안하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실제 이같은 분위기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민심 이반에 영향을 줬다.

청와대는 이에 지난달부터 인사검증 기준에 부동산 문제까지 넣어 암묵적으로 ‘8대’ 기준을 만들었다. 다주택자 여부가 고위공직자 인사에 가장 민감한 기준이 됐다. 실제 최근 임명된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였다.

여권 관계자는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청와대가 인사기준에 부동산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며 “고위공직에 뜻이 있다면 무주택자거나 1주택자로 살아야 한다는 시그널을 청와대가 공직사회 등에 확실히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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