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D-1…박능후 "의사협회와 상생 논의 가능"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 브리핑실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추진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가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의사협회와의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8.13/뉴스1

14일로 예고된 의사협회 집단휴진과 관련해 정면돌파 의지를 밝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서비스 격차 완화애 대해 궁극적으로 의료계와 정부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환자를 비롯한 국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대화를 통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집단휴진 사태를 피하기 위한 마지막 불씨를 남겨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서로 간에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사협회와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와 정부의 의견이 다르지만 이는 의료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엇갈리는 문제"라며 "이런 견해차로 그동안 의료계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에 대해 오랜 기간 논의만 하고 한 발짝도 내딛지 못했지만 대화와 소통으로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발전시켜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확대를 포함한 정책이 지역별 종목별 의료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격차 문제의 원인을 의사수 부족이 아닌 처우의 문제로 보고 있다.

박 장관은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라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에서 의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박 장관은 의료서비스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조목조목 언급하면서 정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발판으로 정책 추진의 동력을 삼겠다는 포석으로 읽힌다.

그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또 "간단한 맹장수술도 먼 길을 넘어 대도시 큰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울 것"이라고 기대되는 사례를 나열했다.

정부는 의료계와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논의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의사협회 등에도 대화의 장에서 논의하자고 거듭 당부했다.

박 장관은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며 "의사협회와도 발전적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