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없는 직업' 50개 이상 만들어 청년 일자리 늘린다

정부가 사이버 도시 분석가, 고속도로 컨트롤러 등 ‘세상에 없던’ 직업을 50개 이상 발굴·활성화해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2년 동안 6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50여개 ‘신직업’ 발굴...청년 고용난 완화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3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미래 산업·직업구조 대비 신직업 활성화 방안’과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고용의 약한 고리 중 하나가 청년”이라며 “청년 일자리를 위한 의미 있는 또 다른 접근의 하나로 ‘새로운 직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찾기’ 차원의 ‘신직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부상하는 14개 신직업을 발굴하고, 국내에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37개+α의 유망 잠재직업에 대한 도입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14개 신직업은 분야별로 △융복합 신산업(6개) △생활·여가·문화(6개) △재난·안전(2개)로 구성됐다. 세부적으로 건설인력 고령화에 대응하고 위험성을 낮추는 차원에서 수요가 늘고 있는 ‘스마트건설 전문가’를 육성한다. 또 친환경 미래차, 지능형 전장부품을 진단·정비하는 ‘미래차 정비기술자’ 육성을 위해 정비업체 재직자를 대상으로 전환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아이돌봄지원법을 개정해 ‘육아 전문 관리사’ 자격증을 도입하고, 소방공무원만 응시 가능한 인명구조사를 민간에 개방한다.

'37개+α' 미래 유망직업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필요성, 시장수요 규모를 도출한다.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내년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도시의 안전·보안을 위해 도시 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이버 도시 분석가’, 하늘·도로 공간 계획을 수립하는 ‘고속도로 컨트롤러’, 고객을 대신해 데이터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중개하는 ‘개인정보 중개자’ 도입을 검토한다.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공인탐정, 디지털장의사, 개인정보보호관리자에 대해선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키워 6만4000개 일자리 창출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3. [email protected]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를 우선으로 추구하는 기업이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사회 양극화 완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잠재력, 일자리 창출 여력에도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 비해 한국에서 역할은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2022년까지 6만4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지원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범부처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 사회적경제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한다. 소관부처가 창업·초기기업을 지원하고, 중기부가 성장기 기업을 지원하는 창업-도약-성장의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구매를 의무화 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사회적가치·수익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 한도(1억~3억원)를 최대 두 배 확대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투자하는 사회투자펀드 조성액은 연 2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두 배 확대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사회적경제 3법(경제법·가치법·판로법)의 입법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역 현장,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