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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상가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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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상가 코로나 확진자 다녀갔다"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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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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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부평구 한 상가건물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장명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2일 오후 2시16분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상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부평의 한 상가건물에 다녀갔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건물은 A씨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뒤 인접한 식당 내 손님이 줄거나 숙박하던 손님이 퇴실 요청을 해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들의 식당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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