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수출금지 '자해'…시민단체에 휘둘리는 의원들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활동가들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전력 서초지사 외벽에 호주 산불 영상을 투사하며 해외석탄 투자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석탄을 태우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가 전 세계 기후를 바꾸고 있다며 한전의 해외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중단을 촉구했다. 한전은 이에 대해 석탄화력사업은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1/뉴스1

집권여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해외 석탄화력발전 수출 금지 4법(한국전력공사법·수출입은행법·산업은행법·무역보험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추진되고 있는 해외사업이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 한국의 국제신뢰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다. 업계에선 21대 국회에 대거 진출한 환경, 시민단체 출신들에게 집권여당이 너무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시민단체가 집어삼킨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재 영입행사에서 당 인재영입 8호 환경전문가 이소영 변호사에게 당헌, 당규 서적을 전달하고 있다. / 사진=홍봉진 기자 honggga@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우원식·민형배·이소영 의원은 한전과 수은, 산은, 무보의 해외 석탄발전소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석탄발전 수출 금지 4법'을 지난달 발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177석)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이 통과되면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해외 석탄발전사업은 중단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도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집권여당이 석탄발전 수출 금지법을 추진하는 건 석탄발전에 부정적인 환경, 시민단체의 입김 탓이다. 21대 총선에선 환경·시민단체 출신 45명이 배지를 달았다. 20대(39명)해 비교해 6명이 늘었다. 비율로 보면 15.0%로 역대 최대다. 이중 19명이 더불어민주당에 당적을 두고 있다.

석탄발전 수출금지법을 발의한 이소영 의원이 대표적이다. 이 의원은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의 부대표를 역임했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인도네시아 자와사업이 KDI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사업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환경단체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인도네시아 자와 사업은 KDI 예타결과 수익성(PI)이 기준치인 0.95를 넘는 0.99로 나왔고 재예타에서도 종합평가(AHP)가 0.549를 기록하며 기준치인 0.5를 상회했다. 하지만 환경·시민단체들은 기준치에 인접한 수치가 나온 만큼 '회색영역'에 해당한다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수출길 막히면 경제피해 수십조원…국제 신뢰도 깨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플라자호텔 오키드룸에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노 인도네시아 산업부 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9.6.26/뉴스1

한전이 베트남에서 추진 중인 붕앙 2호기 발전 사업과 인도네시아 자와 9·10호기 사업의 경우 한국무역보험공사·산업은행·수출입은행 같은 국내 금융기관은 물론 삼성물산 (135,900원 ▲600 +0.44%), 두산중공업 (20,800원 ▼100 -0.48%) 등 대기업과 수백곳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만약 한전의 해외 사업이 중단된다면 국내 산업계의 피해는 수십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총사업비 2조5000억원인 베트난 붕앙 사업의 경우 한전이 2200억원을 투자해 지분 참여를 한다. 한전이 3000억원을 투자한 인도네시아 자바사업은 두산중공업이 1조7800억원에 수주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경영위기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받았다. 두산중공업 해외사업에서 석탄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는 상황에서 사업이 좌초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할 수 있다. 게다가 이 사업엔 국내 342개 중소기업이 참여하는데, 이 사업으로 기대되는 7억달러 규모의 수출 효과도 신기루처럼 사라진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국제사회의 신뢰 상실이다. 베트남 붕앙과 인도네시아 자와 사업은 이미 국제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면서 이들 국가와 다양한 경제협력을 약속했다. 석탄화력발전 사업도 엄연한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이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할 경우 항후 한국정부의 개발도상국 대상 경제외교에도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국 빠진 자리에 중국…기후변화에는 악영향

한국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면 그 빈자리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기술력이 떨어지는 중국업체들이 가져갈 것이 유력하다. 한전과 국내기업의 경우 석탄발전소에 '초초임계압' 기술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기술은 액화천연가스(LNG)발전과 비교해도 탄소배출량 차이가 크지 않다.

일반 석탄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은 ㎾h당 850g 이상이지만 초초임계압은 750g 미만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석탄발전 수출을 제한하고 있지만 초초임계압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엔 문제 삼지 않는 이유다. 중국 기업들은 아직 이러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환경·시민단체의 일방적인 요구에 흔들리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면서 "국익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걸러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