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끌 말고 분양"…김현미의 조언, 30대는 '허탈한' 이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31/사진제공=뉴스1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을 마련했다는 뜻)'해서 집 사는 게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앞으로 서울과 신도시 공급 물량을 생각할 때 기다렸다가 합리적 가격에 분양받는 게 좋을지 생각해봐야 한다"

지난달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20·30세대 젊은 층을 위한 부동산 취득 조언이다. 김 장관은 또 "조금 더 (매수를) 기다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패닉바잉'(공황구매)이라는 용어도 청년들의 마음을 급하게 할 우려가 있어서 이를 순화하는 분위기가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는 만큼 현시점에서 '패닉바잉'하기보다는 공급 물량이 나올 때까지 매수를 기다리는 게 더 낫다는 취지다. 젊은 층이 강화된 부동산 규제 영향으로 시장에 나온 매물을 고점에 매입할 것을 걱정하는 발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론은 싸늘하다. '현장을 모른다'는 비판이 다수다.
서울 아파트 당첨되려면 최소 60점, 30대는 '불가능'#1.38세 가장 A씨에게 서울 신축 아파트 청약은 '꿈'이다. 서른 살 처음으로 독립해 무주택 기간 8년을 채웠고(무주택기간 8년 이상, 18점), 아내와 함께 두 아이(부양가족 3명 20점)를 키운다. 2010년 첫 직장 입사 후 청약통장에 가입해 빠짐없이 납입(청약통장 가입기간 10년 이상, 12점)했다. 스스로 가장 보통의 가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점 84점 중 A씨의 가점은 50점. 당첨까진 턱없이 모자란다.

지난달 31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감정 청약홈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7~8월 서울 분양 아파트의 청약 당첨자 최저 가점은 평균 60.6점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1∼6월) 평균 최저 가점(55.9점)보다 4.7점 상승한 수치다. A씨와 같은 조건이라면, 적어도 6년은 더 무주택 기간이 긴 가구가 당첨을 '기대'라도 해 볼 수 있는 셈이다.

30대에게 '분양을 기다리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선 "지방 미분양 떠안으란 말이냐"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 기대처럼 집값이 본격 내림세에 접어들고 서울과 3기 신도시 등 공급 기대로 청약 경쟁률이 획기적으로 떨어지면 몰라도 대중이 그 같은 상황을 낙관하긴 어렵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수원 모델하우스를 찾은 시민들이 조감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19.12.31/사진제공=뉴스1

'영끌' 발언, 30대가 분노…김현미 "이해 잘 안돼"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법인과 다주택자 등이 보유한 주택 매물이 많이 거래됐는데, 이 물건을 30대가 영끌로 받아주는 양상이다.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해 마찬가지로 비판을 받았다. 그는 8월 초에도 "최근 시장에선 갭투자가 줄어들고 있고, 법인 등이 가진 물건이 매매로 많이 나오고 있다"면서 집값 하락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결국 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은 집값이 내려가지 않는 책임을 주택 실수요자가 많은 30대에게 취지로 해석됐다. 집값 하락을 노린 부동산 정책의 '약발'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 원인을 시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책 실패를 왜 청년에게 떠넘기느냐. 30대 부동산 영끌 발언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장관은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