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의무'…산재보험 가입 6%의 교훈

6년 전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의무가입이 추진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2014년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보험설계사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당시 국회가 보험설계사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도했지만 정작 대상자인 보험설계사들은 강하게 반대했다. 보험사의 단체보험이 산재보험보다 보장 범위가 넓고, 보험료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의무 가입 대상에서 빼 달라고 한 것이다. 보험설계사들은 현재 산재보험과 단체보험 중 선택해 가입한다.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꺼린 이유는 직종의 특수성 때문이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 여부를 본인이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설계사는 영업시간과 업무장소 등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활동하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테면 보험설계사는 주말에 동창 모임에 나가거나 평일 밤 늦은 시간에 친척을 만나서도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업무시간에 발생한 사고인지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 산재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위탁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다. 2017년 말 기준, 생명보험 설계사의 94.2%가 단체보험에 가입해 있고, 산재보험 가입자는 5.8%에 불과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단체보험은 보험료를 회사가 100%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근로자 본인과 회사가 50%씩 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 입장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단체보험을 선호한다”며 “고용보험의 경우 단체보험으로 대체할 순 없지만 역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고용보험도 의무화할 것이 아니라 개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설계사는 보험료징수법의 자영업자 특례규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 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한데, 보험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대상이 아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개인사업자도 보험료징수법상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건이 완화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만큼 보험설계사에게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제출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 보완을 검토할만 하다”며 “의무화를 원하지 않는 설계사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고용보험 가입을 설계사 선택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