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안산 규제지역 동단위 해제하나…국토부, 내달부터 첫 동별 상세조사

정부가 오는 10월쯤부터 규제지역의 동별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나선다. 같은 시·군·구에 있더라도 동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아 동별 상세조사를 시행해 규제지역 지정·해제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 중 동별로 규제지역 지정 해제가 될지 주목된다.

올 4분기, 규제지역 22곳 읍·면·동 단위 상세조사 첫 실시… 내년 조사지역 확대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분기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규제지역 중 22곳을 선별해 읍·면·동 단위의 주택가격동향 상세조사에 들어간다.


감정원이 읍·면·동별 상세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처음으로 국토부에 관련 예산으로 책정됐다. 올해 표본수는 6600가구를 볼 계획이며 내년에는 2만1000가구로 대폭 늘리고 조사 대상 지역도 70개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국토부가 상세조사를 추진하는 이유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해지할 때 해당 지역 내에서도 읍·면·동별 주택가격을 상세히 조사해 지정·해지 여부를 면밀하게 보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번에 지표화된 수치로 읍·면·동 단위의 주택가격 통계를 만들고, 이를 참고하기로 한 것이다.

그간 규제지역을 지정·해지할 때 읍·면·동 단위의 주택가격동향을 지표화해 볼 수 있는 수치가 따로 있지는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할 때도 대부분은 시·군·구 단위로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도, 구 안에 있다는 이유로 같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는 데 반발하는 지역주민들이 많았다. 지난 6월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안성·양주·의정부시는 지자체가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취소를 요청했다.

인천시 검단신도시 주민들도 인천시 서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그 중 검단신도에 해당하는 당하·원당동 등은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고 아직 공급 물량도 상당수 남아있어 투기과열지구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주민들도 아파트와 주택가 지역은 주택가격이 크게 차이가 난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요구하기도 했다.

윤상현 무소속(인천 동·미추홀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을 동 단위로 지정하고, 지정 유지 여부를 분기마다 재검토한 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상세조사 후 읍·면·동별로 규제지역 해제 검토될 듯

청주 아파트 모습/사진= 최동수 기자

오는 4분기 국토부가 감정원을 통해 읍·면·동 단위 상세 주택가격조사에 나서면서 규제지역 별로 주택가격이 안정화된 곳의 경우 읍·면·동별로 규제지역 해제가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세조사는 규제지역 지정·해제 때 읍·면·동 단위로 면밀히 조사하기 위한 것인데 특히 해제할 때 상세조사 필요성이 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는지를 확인하고 상세조사로 전체적으로 다시 시장 안정을 확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자체 주도로 규제지역 해제 요청이 나오는 곳들은 지난 7월 미분양주택 수가 증가한 양주, 인천, 거래량이 급감한 청주 등이다. 다만 국토부는 현재로서는 청주, 양주 등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해제하기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세조사를 어떻게 실시할지, 상세조사 결과를 공표할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감정원과 협의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