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 뉴딜펀드…'안정+수익+자금선순환+경기…' 다잡기

뉴딜펀드는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민간뉴딜 펀드 등 세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정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국민이 모두 참여한다. 연기금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총동원한다.
◇정부는 ‘위험’·국민은 ‘안정’ 정부는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 정부와 산업은행·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금융기관이 각각 3조원, 4조원을 출자해 모(母)펀드를 조성하고 금융기관·연기금·민간자금 등이 13조원을 매칭하는 구조다.

뉴딜펀드는 자펀드를 결성해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프로젝트에 투자한다. 투자 대상은 △수소충전소 구축 등 관련 민자사업 △데이터센터,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시설 등 민자사업 외 뉴딜 인프라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다.


‘국민참여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구조는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형태로 일반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하고 이 공모펀드가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에 참여해 뉴딜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특징은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는다는 점이다. 분야별 투자리스크와 투자기간 등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비중도 차별화한다. ‘후순위 출자’는 채무변제 순위가 낮다는 의미로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해당 손실을 우선 흡수하게 된다. 사실상 원금보장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전기·수소차 관련 배터리 회사, 차량 공유업체 등에 투자하는 모빌리트 펀드를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고 하자. 중위험 사업인 만큼 정책 자금 800억원, 민간자금 1200억원 등으로 비중이 엇비슷하게 짜여진다.
◇배당소득 9% 분리과세 ‘뉴딜 인프라펀드’


‘정책형 뉴딜펀드’가 출자하는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를 만든다. 이미 운용중인 민간 인프라펀드도 뉴딜 인프라펀드로 키운다. 일반 국민들은 민간 공모펀드를 통해 정책형 뉴딜 인프라펀드에 투자하거나 민간 뉴딜 인프라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선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당초 1억원 한도 내 14%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고민했는데 혜택을 키웠다. 세제혜택은 디지털 뉴딜, 그린 뉴들 등 뉴딜분야 인프라에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펀드에 한정한다.

정부가 밝힌 디지털 뉴딜사업 예상대상은△디지털 SOC(사회간접자본) 안전관리시스템 △데이터센터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공동활용 비대면 업무시설 등이다. 그린뉴딜의 경우 △육상·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수소충전소 확충 △스마트 상하수도 설비 등이 포함된다.

2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이 인프라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 등이 원리금 지급을 보장하는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운용방법에 포함한다. 이를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국민들의 투자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존속기간이 5~7년으로 짧은 공모인프라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뉴딜지수도 만든다

거래소 전경 / 사진제공=뉴스1

뉴딜펀드, 뉴딜인프라펀드 등은 ‘사실상’ 원금보장형 채권형 펀드에 가깝다. ‘국채 수익률+α(알파)’ 정도의 수익률이 최상이다.

이에 정부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 대책도 마련했다. 상대적으로 안정성은 떨어지지만 고수익을 낼 수 있는 뉴딜 관련 종목이나 산업에 투자하는 다양한 상품군 출시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뉴딜분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RE100,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투자활성화 등이 대표적이다.

또 뉴딜업종 내 상장기업 종목을 추종하는 다양한 뉴딜지수를 만든다. 먼저 중장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BBIG(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성장사업부문 선도업체를 중심으로 지수를 개발한다. 이후 올 10월 중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하는 그린뉴딜지수 개발순으로 지수개발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딜 관련 공모펀드 출시준비도 마쳤다.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오는 7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변화를 선도할 그린·디지털 관련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삼성뉴딜코리아펀드’를 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