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년 맞은 조성욱 공정위원장, '플랫폼 갑질'에 저승사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7.05. [email protected]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자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제재해 시장 혁신을 촉진하겠다.”

지난해 9월 10일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취임 일성이다. 조 위원장은 후보자 시절에도 ICT 부문 공정거래를 강조해왔던 만큼 업계는 이 발언에 주목했다.


실제로 1년 동안 공정위 활약은 ICT, 특히 플랫폼 분야에서 두드러졌다. 네이버·넷플릭스·배달의민족 등을 적발·제재했고,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했다. SPC의 부당지원을 적발하며 취임 때 밝힌 ‘중견그룹 감시’에도 시동을 걸었다. 다만 일부 사건이 무혐의·미고발 등으로 종결되며 공정위 ‘칼끝’은 다소 무뎌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플랫폼 갑질’ 적발...규제 사각지대 해소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2020.08.25. [email protected]

조 위원장은 오는 9일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9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첫 업무를 시작했는데, 이는 1981년 공정위 설립 이래 첫 ‘여성 수장’ 임명으로 기록됐다.

전임 김상조 위원장(현 청와대 정책실장)의 그늘에 가려져 취임 초기 조 위원장은 "존재감이 크지 않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ICT 부문을 중심으로 사건처리·정책발굴에 적극 나서며 점차 자신의 색깔을 찾아갔다는 분석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ICT 전담팀’을 가동했다. 국내외 플랫폼 기업 불공정거래 사건의 신속 처리, 소송 대응을 위해 설치한 특별전담팀이다. 이 조직은 현재 ‘ICT 특별전담팀’으로 확대·가동 중이다.


올해 1월 공정위는 넷플릭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는데, 이는 글로벌 경쟁당국 가운데 최초 사례였다. 이어 △2월 네이버의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제출 △6월 배달앱 ‘요기요’ 운영사 딜리버리히어로의 입점 음식점 대상 불공정행위 △6월 배달의민족의 불공정약관 등을 적발·제재했다.

위법 사업자 적발과 더불어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 정비에도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계획을 밝혔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갑질을 했을 때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달 입점 업체와 간담회를 여는 등 법 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민주화 작업 지속...“칼끝 무뎌져” 지적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7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20.07.31. [email protected]

김상조 위원장 시절 역점 추진했던 ‘대기업 갑질 근절’도 꾸준히 추진했다. 김 전 위원장 때 조사에 착수했던 사건을 차례로 마무리했는데, 대표 사례가 지난달 발표한 금호아시아나의 부당 내부거래 사건이다. 공정위는 금호아시아나에 과징금 총 320억원을 부과하고 박삼구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앞서 5월에는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를 적발해 총 43억91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SPC의 계열사 부당지원 적발은 종전 대기업 중심 조사가 중견기업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식 때 “자산총액 5조원 이하 중견집단의 부당한 거래행태도 꾸준히 감시·제재하겠다”는 발언이 실적으로 이어진 첫 사례다. 공정위는 신성이엔지 및 시너스텍(옛 신성에프에이)의 불공정하도급 사건 등도 조사 중이라 ‘중견기업 적발’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일부 사건이 허무하게 마무리되면서 ‘무뎌진 칼끝’ 재정비가 조 위원장의 임기 2년차 과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한화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5년간 조사하고서도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미래에셋의 일감 몰아주기에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증거 확보 실패로 총수 고발이 이뤄지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아울러 남양유업(대리점 대상 갑질 혐의)에 이어 애플코리아(이통사 대상 갑질 혐의) 사건에서도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해 ‘면죄부’ 논란이 계속됐다. 동의의결은 기업의 자진시정을 조건으로 위법 여부를 가리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조 위원장의 또 다른 숙제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다. 해당 법안은 김 전 위원장 때 발의했다가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는데, 최근 공정위는 이를 그대로 재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전속고발제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이다.

공정거래법 개정,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외에도 입법과제가 산적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추진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핵심인 대리점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상태다. 올해 제정 40주년을 맞은 소비자기본법도 변화한 환경에 맞게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