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가족돌봄휴가 10일…한부모 가족은 15일 연장

[단독]돌봄비용 8월→9월까지 지급 연장…4차 추경 포함……오늘 본회의 통과 유력

국회가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한부모 가족일 경우 최장 25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코로나19(COVID-19)가 재확산되면서, 학교·유치원 등의 휴교·휴업으로 발생하고 있는 '돌봄 공백'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이미 돌봄휴가나 연차를 다 소진한 학부모를 위해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되면서 정부가 가정 내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결정 가운데 2일 오전 대전 서구에 위치한 어린이집에서 긴급돌봄교실이 운영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 확산에 가족돌봄휴가 최장 '10일' 이미 5만명 사용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관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도록 내일 본회의에서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야당과 합의했다"며 "정부는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에는 최장 90일까지 사용이 가능한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 기간이 30일 이상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신청도 미리 해야한다. 이런 탓에 코로나19와 같은 긴박한 재난 상황에서 사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가족돌봄휴직 제도에 포함되는 휴가제도는 최장 10일 동안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하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 들어 가족돌봄휴가 비용지원을 받은 노동자 11만8891명(8월 28일 기준) 가운데 지원 기간이 10일인 사람은 40.4%로 집계됐다. 이미 10일 휴가를 소진한 약 5만여 명의 직장인들은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더이상 돌봄휴가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그간 돌봄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지만,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돌봄휴직이 급증하자 9월까지 1인당 하루 5만원씩,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것도 애초 1학기까지만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9월까지 비용을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비용은 이날 결정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포함됐다.

여야는 감염병 확산 등 긴박한 상황을 고려해 7일 환노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상황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주에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국회가 폐쇄돼 일정이 늦춰졌다"며 "돌봄휴가를 소진한 근로자들을 위해 법안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 10일, 한부모 가족 15일 연장환노위는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 일수를 10일 더 늘리는 것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한부모 가정은 15일까지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 일수는 장관 고시로 결정할 수 있게 여유를 두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돌봄휴가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할 경우'로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자녀를 둔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조치로 다니는 기관이 휴교 또는 휴업할 경우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던 '가족돌봄비용'은 당초대로 9월까지만 지급하고, 이후부터는 무급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국채를 발행해 전례 없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탓에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4차 추경 7조 전액국채로…핀셋패키지 지원금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겸 태풍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와 여당이 7조원 중반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추석 전까지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일자리가 흔들리는 고용취약계층엔 2차 고용지원금을 주고, 매출이 떨어진 소상공인에겐 희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고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과 재원조달을 위한 4차 추경안 편성에 합의했다.

4차 추경 규모는 7조원 중반으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재확산 피해 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상은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2차 긴급고용안전금 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지원 △돌봄 소외아동 특별돌봄 지원 등으로 이른바 '핀셋 패키지' 방식이다.

정부 안팎에선 민생안정대책을 재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 이후 5조원대 추경안이 거론됐다. 민주당은 이후 지원대상과 금액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전액 적자국채로 예산을 조달해야 한다는 재정상황을 설명해 결과적으로 7조원대 중반 타협점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중순 이후 코로나 재확산과 최장기간 장마로 경제와 민생에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용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피해계층 중심으로 사각지대 없이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합의를 살펴보면 당정은 실직자와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형태근로자(특고)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가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는 정부예상을 뛰어넘는 176만명이 신청해 혼란을 겪었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고용취약계층 생계에 어려움이 가중됐을 것으로 보고 지원을 우선하기로 했다.

이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거리두기 강화로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매출 감소폭에 따라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지원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엔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등교와 어린이집 휴원 등 돌봄소외 피해와 비대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비 등도 마련한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코로나 재확산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아동 돌봄, 청년 구직 활동, 통신비 부담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더 강력히 추진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차 추경은 1961년 이후 59년 만에 편성하는 것으로 재정건전성 부담이 과제로 지적된다. 7조원대 국채 발행 시 올해 국가채무는 847조원,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8%로 상승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가족돌봄휴가 연장 늦었지만 환영"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가족돌봄휴가 연장법안 추진 방침에 야당이 먼저 제안했던 법안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배현진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봄, 여름 내 코로나로 옴짝달싹 못하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위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말했다.

배 대변인은 "지난 6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코로나로 타격이 불가피한 가정과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당론1호로 발표했다"며 "근로자가 양육하는 자녀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휴원·휴교 등 조치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고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야당이 주도한 정책이라고 겁낼 필요 없다"며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야당 법안이라 외면 말고 머리를 맞대자"고 말했다.

여야는 현행 10일인 가족돌봄휴가를 대폭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