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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손실 메운다는 건 잘못표현" 뉴딜펀드 선그은 부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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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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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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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형 뉴딜 펀드에 대해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정책금융자금으로 투자자의 원금보장을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답이다. 뉴딜펀드 발표 당시 "사실상 원금보장"이라고 밝힌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설명에서도 한 단계 낮춘 어조를 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 "세금으로 손실을 메운다는 비난이 있다"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는 기본적으로 민간 시장에 의한 금융상품으로 정부의 정책자금이 일부 들어가 리스크(위험성)를 좀 줄여주겠다는 의미"라며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손실이 나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이라며 "펀드 투자에 주저할 경우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리스크를 저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딜펀드가 사실상 원금을 보장하는 구조로 짜여있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민간 손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홍 부총리는 "뉴딜펀드 중 정책형 펀드는 정부가 후순위 분야에 우선 10% 범위에서 출자하는 것"이라며 "정부 출자지분이 우선 리스크를 커버해 준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그것이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정부 출자본이 후순위를 커버하기 때문에 민간 부문까지 손해가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뉴딜펀드 20조원 가운데 정부는 3조원을 출자, 펀드당 10% 범위 안에서 후순위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또 "한국형 뉴딜 프로젝트 성격상 디지털 펀드나 그린 펀드가 유망한 분야"라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경우에 따라선 (민간 분야 손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선거 등 이후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펀드를 만들었다"는 의혹에 대해서 홍 부총리는 "펀드 작업을 5개월 동안 해왔는데 확률이 0.000001%도 없다고 본다"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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