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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만 유죄… '허위소송'은 모두 무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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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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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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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 뉴스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학교법인 웅동학원 채용비리와 허위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 뉴스1
학교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허위소송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8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조씨에게 제기된 채용비리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허위소송 관련 배임·증거인멸 등 혐의는 증거부족 등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웅동학원에서 소송대응과 부동산관리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공범들과 함께 그 권한 밖의 일인 웅동학원 교원 채용과 임용심의 등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했다"며 "그 과정에서 교사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도 수수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조씨가 업무방행의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업무방해 외 함께 기소된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범인도피 등 나머지 대다수의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공범들에 대해 타 재판부의 판결에서 선고된 형량을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되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조씨는 2016년~2017년 웅동학원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교사 채용에서 합격을 빌미로 지원자 부모들에게 총 2억1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다. 조씨는 이를 위해 사전에 지인들을 매수해 채용비리 대상자들을 물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에게 필기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받은 지원자들은 모두 1차 필기시험에서 만점을 받았고 2차 필기시험에서도 최고점을 받아 최종 임명됐다.

또,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15억원 상당 채무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마치 제3자가 웅동학원에 거액의 채권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고 일명 허위 소송을 제기한 혐의도 받는다. 캠코에 따르면 캠코는 웅동학원으로부터 128억원 상당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다.

앞서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두차례 연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1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에도 1심 선고가 잡혀있었지만 재차 연기돼 이날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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