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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의자 구속 여부 변호인에게 문자로 즉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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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피의자 구속 여부 변호인에게 문자로 즉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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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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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자료사진)© 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춘천지방법원은 구속영장 피의자 심문에 참여하는 변호사들에게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문자메시지·이메일로 신속히 통지하는 제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변호인에게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과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피의자의 방어권과 변호인의 변론권 보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춘천지법은 제도시행을 위해 변호인들에게 피의자 심문 전에 제출하는 소송위임장에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기재하거나 피의자 심문 후 담당 참여관에게 변호인의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를 제출하도록 변호사회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피의자의 방어권,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소송 당사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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