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 검사들에 시위대 '기소' 종용…내란선동죄 언급

머니투데이

임소연 기자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사진=AFP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이 연방검사들에게 반(反) 인종차별 시위대를 소요죄 등의 혐의로 기소할 것을 압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바 장관이 지난주 전국 연방검사들과의 전화 회의에서 11월 미 대선이 다가오면 미 전역에서 폭력 시위가 악화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를 한 시위대에 대한 기소를 적극 검토하라고 종용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금껏 거의 적용된 적이 없는 소요나 국가전복음모, 내란선동 등까지 언급하며 다양한 혐의를 구상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반란 혐의까지 거론한 이번 제안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일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전했다.

연방검찰은 시위 관련 폭력 범죄로 200명 이상을 기소했고 대부분에 방화, 공무원 폭행, 총기 범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바 장관의 이런 발언은 대선 정국에서 반 인종차별 시위를 폭력과 손괴 등 법·질서 위반으로 간주해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비판을 사고 있다.

WSJ는 법조 전문가들을 인용해 소요죄처럼 적용이 드문 범죄들은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임박한 위험을 초래하는 음모가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수정헌법 1조에 따른 반정부 표현 행위와 구분짓기 힘들다는 것이다.

사법방해죄의 경우도 별로 사례가 없어 '방해'를 무엇으로 정의할지 애매하다고 봤다. 지난 6월 시위 중 경찰차에 화염병을 던진 3명에게 사법방해죄가 적용됐으나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바 장관은 민주당 소속 제니 더컨 시애틀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애틀은 6~7월 포틀랜드와 함께 시위가 격화했던 지역 중 하나로 시위대가 '자치구'를 선포하기도 했다. 더컨 시장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에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