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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암호화폐…'중앙화'에 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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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고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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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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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 불붙은 지역화폐 논쟁

[편집자주] 국책연구원이 경제라는 이름으로 ‘팩폭(팩트폭격)’을 시도했다. 유력 대선주자는 화력을 총동원해 ‘본보기 응징’에 나섰다. 여야 유력 정치인들까지 참전을 시작했다. 지역화폐는 무엇인가. 그것은 복지이자 정치이다.
지역화폐는 지자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 가맹점에서만 사용가능한 상품권의 일종이다. 법정화폐인 한국은행권과는 발행 근거와 사용 범위 등에서 뚜렷히 구분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 등과 함께 '중앙화'에 대한 도전인 것만은 분명하다.


동네서 물건 살 땐 법화나 지역화폐나 동일…무제한 통용·발행근거 큰 차이


한국에서 법정화폐는 한국은행권 하나다. 지역화폐는 지자체장이 발행주체인 '상품권'의 한 종류다. 지역화폐는 전국 어디에서나 무제한 통용되는 한국은행권과 달리 특정 지역 내, 특정 가맹점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발행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따른다.

지역화폐가 '화폐 비슷한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용어 때문이다. 지역화폐에도 중앙은행권에 사용하는 '화폐', '발행', '지급수단' 등의 용어를 사용한다.

이에 대해 중앙은행도 문제의식을 갖는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초기 부터 담당부처인 행정안전부에 지역상품권이 지역화폐라는 용어로 불리면서 화폐로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명칭 사용에 각별히 유의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해 왔다"고 했다.

행안부 역시 이점을 인식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1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보도설명자료에 "행안부는 주민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화폐보다는 지역사랑상품권 명칭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했다. 지역화폐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 공식 법률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다.

지역화폐, 암호화폐…'중앙화'에 대한 도전


무엇보다 법정화폐와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의해 부여받은 발권력으로 법정화폐를 발행한다. 지역화폐는 지자체 예산과 국비 지원이라는 재원이 있어야 한다. 사용할 때도 법정화폐(현금, 예금 등)을 통한 구매가 전제된다. 지역화폐 발행도 결국 화폐 체계 안에서 가능한 것이다.

지역화폐는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교환의 매개로서 화폐의 기능은 수행하고 있지만, 그 역시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는 결국 지역화폐가 법정화폐의 대체제가 아님을 말해준다.

이 점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Libra)' 논란과 대조된다. 페이스북은 한 플랫폼 안에 머물고 있는 전세계 20억명이 넘는 사용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화폐(스테이블 코인)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전세계 중앙은행들은 사용자들이 갖고 있던 예금을 리브라로 대거 바꾸는 경우 은행 지불능력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시스템 혼란은 물론, 통화주권과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각국의 정책이 무력화되는 상황까지 우려한다.

리브라는 각국 중앙은행과 규제당국의 견제 속에 각국 법정화폐에 1대1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출시로 계획을 변경했다.

리브라는 탈지역화(또는 초국가)를 의미하는 '어디서나'를 지향한다면, 지역화폐는 지역에 뿌리를 둔다. 지역화폐를 발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다.

다만 명칭에서 볼 수 있듯 지역화폐는 탈중앙화와 분권적 특징을 갖는 건 분명하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한 한국 경제 현실에서 일종의 장벽을 세워 경제력의 쏠림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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