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을때까지"..'무한책임' 김현미 최장수 장관 등극

"집값 잡을 때까지 못 물러난다."

오는 22일이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이 된다. 지난 2017년 6월 취임해 재임 기간 3년3개월을 채웠다. 김 장관은 문재인 정부 통틀어서도 '최장수' 장관이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부의 역대 최장수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었다. 그는 2008년 2월 말 취임해 2011년 6월까지 3년3개월을 재직했으나 이번에 김 장관에 타이틀을 넘겨준다.

사실 김 장관만큼 비판을 많이 받는 장관도 없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서 "30대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아 돈을 마련한다는 뜻)이 안타깝다"는 발언을 했다가 "집값을 올려놓은 당사자가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며 역풍을 맞기도 했다. 7·10 부동산 대책 직전엔 "부동산 대책이 실패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정책은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답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신문지상에 자주 등장한 요즘엔 "1면 장관"이란 별명도 붙었다.

김 장관 재임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2017년 6월~2020년 9월 14일)은 한국감정원 기준으로 11.14%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신민연합 등 시만단체는 민간통계인 KB시세 기준으로 문 정부 들어 50% 넘게 올랐다고 목소리를 키웠다. 매매거래가 된 아파트의 중간값(중위가격) 기준이라 정부 발표 기준과는 다르긴 하다.


불안한 전셋값도 김 장관이 비판을 받는 이유 중 하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4주 연속 오르고 있고 특히 수도권 전셋값이 최근 많이 올랐다.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이 국회 문턱을 넘어 세입자 주거안전판을 마련한 것은 김 장관의 공이 컸지만 신규 전셋값 급등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 장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할 때마다 문 대통령은 '무한신뢰'를 보냈다. 7·10 대책 발표 직전에도 김 장관을 청와대로 따로 물러 "국토부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힘을 실어줬다. 7·10 대책은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끌어내리는 '세제중심' 대책이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신 김 장관이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실세 장관'임을 증명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김현미 장관 경질설이 고개를 들자 지난 7월 "전쟁 중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 장관 본인조차 예상치 못하게 최장수 장관 타이틀을 거머쥔 것은 역설적이게도 "집값 안정"이란 과제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종종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했다. 남은 임기는 집값 안정화 속도에 달렸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14일 기준 상승률 0.01%로 4주째 보합권에 머물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