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업계 10곳 중 8곳, 화관법 준비못해 유예연장 필요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중기중앙회 빌딩./사진=뉴스1

중소제조업계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8~11일 화관법 적용대상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화관법 취급시설 정기검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유예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3%였다고 20일 밝혔다.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기검사 시 가능 여부에 대해선 응답 기업의 절반인 51.7%만이 가능하다고 응답했다. 추가 유예기간으론 1년(39.0%)이 가장 많았고 △2년 이상(29.0%) △6개월(13.3%) △2년 미만(12.9%) 순으로 나타났다.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기업이 취급시설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설비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49.7%) △대응 인력 부족(27.6%), △물리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준(18.6%) △명확한 기준을 모름(4.1%) 순으로 조사됐다.

시설 설치비용은 평균 3790만원으로 지난해 7월 실시한 실태조사 당시 평균 3200만원 보다 약 500만원 더 높아졌다. 응답기업의 9%는 설치비용이 평균 1억원 이상 소요된다고 답했다.

취급시설 기준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으로 △제조시설 건축물의 내진설계(18.0%) △벽과 저장탱크, 저장탱크 간 0.5m 유지(14.0%), △배관 재료와 두께 준수(9.4%) △급기구의 설치(7.0%) 등으로 조사됐다.

원활한 화관법 이행을 위해 가장 필요한 대책으론 ‘기준완화 등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이 69.7%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시 개정을 통한 취급시설 기준 업종별, 기업규모별 차등화(42.0%) △정기검사, 교육 등 타법과 중복 사항 통합(24.7%) △유해화학물질 소량기준 상향(22.0%) △자금지원(21.3%) 등으로 나타났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화관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내년 말까지 추가 유예하고, 현장에 맞는 법령 개정과 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규제에 적응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