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지자체 절반, '라면 형제' 막을 공무원도 못뽑았다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엄마가 방임한 사이 발생한 화재로 중태에 빠진 '라면형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아동학대전담팀이 다음 달 전국에서 가동하나 시·군·구 중 절반은 내년에나 인력을 투입한다. 아동을 죽음까지 내모는 학대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책이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보건복지부가 작성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특례 관련 고시 제정계획 보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각 시·군·구는 1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전담공무원)을 둬야 한다.


전국 229개 시·군·구 가운데 다음 달 전담공무원이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곳은 절반에 못 미치는 98개다. 20개 시·군·구는 올해 말까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일을 개시하는 전담공무원은 290명이다.
229개 시·군·구 중 118개만 올해 업무 시작
나머지 111곳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코로나19(COVID-19)에 따른 임용 일정 연기 등으로 전담공무원을 바로 투입하기 어려운 지역은 채용을 미뤄도 괜찮다는 특례 조항 때문이다.

전담공무원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복지법에 따라 신설된다. 전담공무원은 주로 아동학대 현장조사를 한다. 라면형제 사건처럼 아동학대가 비극으로 커지는 걸 사전 관리하는 제도다.

기존에 아동학대 조사업무는 민간단체인 아동보호전문기관 68개소가 수행했다. 하지만 민간이 아동학대 여부를 따지다 보니 현장에서 조사자를 거부하거나 위협하는 등 한계가 많았다.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전담공무원을 도입한 배경이다.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 아동의 사례관리를 맡는다.


복지부는 전담공무원을 예정보다 앞당겨 뽑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관련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은 국회 통과 당시 '지자체 인력현황을 고려해 2022년 9월 30일까지 배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이라는 내용의 부칙을 담고 있다.
아동학대 5년간 2배 급증…"정부 대책 너무 안일"
당·정은 지난 6월 전담공무원 배치완료 시점을 1년 앞당기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당시 충남 천안에서 40대 여성이 동거남의 9살 아이를 여행 가방에 7시간 넘게 넣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내놓은 대책이었다.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아동학대를 막기엔 너무 느린 대처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5년 1만9203건에서 지난해 4만1389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같은 기간 최종 학대 판단 건수 역시 1만1715건에서 3만45건으로 급증했다.

또 내년에야 전담공무원을 도입하는 111개 시·군·구에서 업무 공백이 예상된다. 이 지역은 임시방편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전담공무원이 뽑힐 때까지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병행한다. 111개 시·군·구 내 아동학대 발생 현장에선 여전히 조사 거부 등으로 제대로 된 아동학대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미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잘 훈련된 전담공무원을 시급히 투입해야 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인력과 예산 문제라고 하더라도 피해아동 보호와 안전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