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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 후 격리 안된다는 법무부…"해외 사례 보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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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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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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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CCTV
조두순 CCTV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그를 사회적으로 격리시켜달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형벌불소급원칙에 따라 출소 후 격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처럼 대륙법계에 속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의 사후 격리방식이 주목받는다.



유럽국가, '사후적 보호수용' 제도 운영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 속하는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사후적 보호수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수용 제도는 형량을 다 채운 범죄자를 별도 시설에 수용해 관리하며 사회 복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독일의 경우 생명, 신체적 불가침, 개인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는 중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자 중 일반시민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사후적 보안감호수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때 사후적 보안감호수용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이뤄지고 기간에 제한은 없으며, 법원은 10년 경과 후 보안감호를 종료하거나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스위스는 강도, 강간, 인신매매 등에 대해 형집행 후 보호수용의 일환으로 무기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고 행위자에 대한 치료가 장기간 아무런 성과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도 폭력 또는 협박으로 신체와 생명·타인의 재산·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경우 보호수용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수용제도를 처벌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치료해준다는 치료행위의 일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어딘가에 가둬둔다는 외형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그대로 사회에 내보내기 보단 치료를 한 뒤 내보내는 것이 사회 안정성에 더 낫다"고 했다.

승 위원은 "조두순처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전과자를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사회에 내보낸다면 불안한 시민들이 디지털교도소 같은 사적 제재수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서 "제2의 범죄자를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1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청에서 열린 조두순 재범 방지 대책 마련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명확해


법무부는 출소한 조두순을 격리시켜 달라는 요청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원칙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범죄는 행위 시 법률에 의해서만 처벌받고 처벌받은 후 제정된 법률에 의해 소급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장치다.

법무부는 형벌불소급에 대한 헌재 입장이 명확하다며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법무부가 발의하거나 조치를 취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형벌불소급원칙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17년 결정문에서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법무부는 사회에서 요청하는 보호수용은 비록 형벌은 아니지만 그 형태가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재 결정문에 나오는 처벌로 볼 수 있어서 조두순에 대한 보호수용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2015년 보호수용제도 논의 이후 단한번도 시설 내 보호조치가 내려진 적은 없었다"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법안 논의 결과에 따라 시간이 걸리겠지만 조두순에게도 보호수용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은 있다"고 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뉴스1



논란 불거지자 황급히 관련 법안 발의나선 국회...늑장 논란 못 피할듯


국회도 뒤늦게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보호수용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으로 알려진 보호수용법은 아동 성폭력범이 출소 후에도 보호수용시설에 격리돼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김 의원이 발의한 보호수용법안에는 소급 규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없어 조두순에게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보호 수용을 처벌로 본다면 소급 적용이 불가하지만 치료로 볼 때는 가능하다. 관건은 역시 보호수용을 치료로 보느냐 처벌로 보느냐인 셈이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장치부착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장치를 부착한 흉악범은 주거지역에서 200m 이외 지역의 출입이 금지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관 동행 하에 가능하다. 또 야간 및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의 주거 및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 접근금지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보호수용 관련 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긴 했으나 대부분 무산됐다. 2014년에는 법무부가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했으나 제정에 실패했고 20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이 제출됐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입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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