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의회 “폐특법 개정하라”…정부에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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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정선군의회 본회의장.(자료 사진) © News1

(정선=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정선군의회는 22일 건의문을 내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군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폐특법 시한이 5년도 채 남지 않은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인적이 끊기고 사상 초유의 강원랜드 적자로 법이 보장한 폐광지역개발기금조차 전혀 확보할 수 없게 된 폐광지역은 이제 그 위태로운 동아줄마저 끊어져 버릴 극단적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폐특법은 석탄합리화 조치로 지역이 붕괴 위기에 처한 1995년 사북 고한을 중심으로 한 폐광지 주민이 대책을 요구하며 결사적인 투쟁에 나섰고, 이를 통해 정부와 이룬 3?3합의에 따라 제정됐다.

건의문에서 군의회는 “만일 폐특법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사북사태 잊었는가’를 외치며 정부에 저항했던 주민들은 지난 폐광 당시처럼 또 다시 생존을 지키기 위해 분노의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특정 예외조항이 아닌 법 전체에 일몰규정을 두는 것은 낡은 입법정신의 산물이다”며 “더욱이 특별한 제한 또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법 조항에 대한 일몰규정이 아니라 지역개발과 주민생활을 규정한 법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일몰규정은 가당치 않다”고 역설했다.

배왕섭 군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추진 특별위원장은 “폐광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확고히 보장하고 주민들의 정주의식과 지역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 국가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폐특법 개정을 통해 적용시한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의문은 청와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강원도, 강원도의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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