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 갑론을박 靑…文대통령이 최종 결정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영상으로 전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2020.09.23. [email protected]

“한반도의 평화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보장하고, 나아가 세계질서의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믿습니다.”

23일 새벽 전 세계에 화상으로 16분간 중계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종전선언’은 딱 세 번 나온다. 연설 내내 '포용성을 강화한 국제협력'을 강조하던 문 대통령은 마지막에 가서 "한반도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연설이 의아하게 들렸단 지적이 나온다. 남북관계가 냉랭한 이때,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관심을 보이지 않은 지금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할 필요가 있냐는 이유에서다. 문 대통령보다 두시간 정도 앞서 화상으로 연설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과 국가안보실 등 참모진들은 지난달 8·15광복절 이후부터 유엔총회 연설문 메시지를 고민했는데, ‘종전선언’ 문구를 놓고 오랜시간 갑론을박하며 토론했다.

참모진 일부는 연설문에 ‘종전선언’을 넣는 것에 부정적이었단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전쟁 위협을 항구적으로 해소하며 선열들이 꿈꿨던 진정한 광복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북한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판문점 선언이 사실상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걸 북한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또 종전선언을 꺼낼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이 있었다.


반면 북한이 코로나19(COVID-19)와 수해 등으로 경제·사회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지금이야말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전해진다. 정치적 의미의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협력의 판을 깔고, 지난해 초 ‘하노이노딜’ 이후 멈춰버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 시키자는 의미다.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후 평양 옥류관에서 오찬을 하다 평양소주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결국 최종 결정은 문 대통령의 몫이었다. 물론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얘기한다고 실제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문 대통령 역시 잘 안다. 6·25한국전쟁 당사국인 남북뿐 아니라 참전국인 미국과 중국 등도 함께 결정해야한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종전선언→평화협정’이란 항구적 평화체제 공식에도 어긋난다.

그럼에도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호소하는게 맞다고 봤고, 의지를 보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올해 한반도에 남아있는 비극적 상황을 끝낼 때가 됐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다. 아울러 북미 비핵화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지금 '종전선언'을 시작으로 다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는 아직 미완성 상태에 있고 희망 가득했던 변화도 중단됐다”면서도 “그러나 한국은 대화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이 계속된다면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반드시 이뤄질 수 있다고 변함없이 믿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