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일 제주자치경찰단, 권총·수갑 등 무기·탄약 관리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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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단이 무기 및 탄약 관리 소홀로 감사 결과 주의·통보 조치를 받았다.

23일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도 제주도자치경찰단 종합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이번 감사 결과 총 7건의 주의요구 조치와 2건의 통보, 신분상조치 9명 등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무기·탄약 관리 운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위해성 장비 안전교육 등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요구 및 통보 조치를 받았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자치경찰단은 수갑, 무기, 가스발사총 등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8년 종합감사에서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았는데도 2018, 2019년 권총과 가스발사총을 제외한 다른 장비에 대한 안전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다.

안전검사 역시 소홀히 이뤄지고 있었다. 2018, 2019년 권총과 가스발사총에 대해서만 각각 1회씩 검사를 실시했을 뿐 다른 장비의 안전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아울러 무기와 탄약은 규정보다 부족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정원이 증원됐는데도 권총과 공포탄 등은 그 수가 모자라 비상상황 발생 시 외근 자치경찰공무원이 적정하게 대응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제주자치경찰단은 지난해 단장의 결재 없이 소속 과장의 결재만으로 ‘자치지역경찰관서 무기관리 지침’을 수립해 시행했다.

이로 인해 자치경찰 관리규칙상 매월 단장에게 무기·탄약 관리 실태를 보고해야 하지만 지침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져있는 등 관리 소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국가경찰과 동일한 기준으로 무기와 탄약을 관리하고 보유할 것을 통보했다.

또 위해성 경찰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사용하는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을 주의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담당 직원에게도 각각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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