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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보다 눈 나빠지면 집단소송?…겁에 질린 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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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동희 산업1부 선임기자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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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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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앞으로는 탄산음료냐 햄버거를 먹고 살이 쪄 질병이 생기면 이를 회사가 책임지라는 집단소송이 봇물을 이룰 지도 모릅니다. 또 TV나 휴대폰을 많이 보다가 시력에 문제가 생겨도 소송을 걸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법무부가 23일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 배상제를 확대 도입키로 한데 대해 재계는 이같은 우려를 표하며 일방적인 법 제정을 멈춰달라고 촉구했다. 경제계는 소송의 남발 등을 막을 수 있는 보완책 논의를 우선 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상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증권분야에만 도입돼 있던 집단소송제를 전면 확대하면서 증거개시제까지 도입해 남소 부작용에 대한 기업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또 획일적으로 징벌제도를 도입하면서 징벌대상이 아님을 기업에게 입증하라는 것은 기업에게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증거개시제는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업들이 그와 관련 자료를 소송변호인 등에게 모두 제공토록 하는 것이다. 일례로 햄버거를 먹고 비만이 돼 이로 인한 질병에 걸렸다고 소송을 제기할 경우 햄버거가 비만으로 인한 질병의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한 자료를 기업이 전부 제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본부장은 "이런 자료 중에는 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등이 포함돼 있는데 미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증거개시제를 바로 국내에 도입할 경우 기업활동에 대한 지나친 침해와 제약 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소송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2003년 뉴욕 연방 지방법원에 맥도널드의 햄버거를 먹고 비만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패소하긴 했지만 해당 업체는 소송에 막대한 에너지를 쏟았다.

특히 미국에선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부추겨 기업을 압박해 수익을 올리는 사례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변호사들이 집단소송 참여자들을 모으고 많이 모일수록 이를 무기로 청구금액을 부풀려 기업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재계는 현재도 생산자뿐만 아니라 유통회사까지도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비자단체소송', 피해분쟁조정 절차 등이 있는데도 더 강력한 집단소송제를 도입해 옥상옥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옥석을 가려 문제 기업만 처벌하면 좋은데, 보완대책 없이 멀쩡한 기업에게도 소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업에 미칠 파급력이나 부작용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유환익 기업정책실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오늘 입법 예고한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은 코로나로 위기 극복에 진력하는 기업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경제계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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