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경제3법 '답정너' 속전속결 안돼"…"큰틀 찬성"→신중론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2020.8.20/사진제공=뉴스1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위기 한 가운데 관계자들의 근거 제시와 이해 없이 쟁점조항들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키는 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위험하다"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경제3법은 답정너가 아니라 근거에 기반해 논의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윤 의원은 우선 "다양한 조항과 쟁점을 가진 법안들에 대해 간단히 찬반 입장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업규모나 총수일가 영향력 등 힘의 논리에 의해 시장의 경쟁과 거래관행이 왜곡되는 것을 시정한다는 취지에 적극 찬성하지만, 기업의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저해된다는 경영계의 걱정 역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또 "경영계의 걱정을 가볍게 '엄살'로 치부한다거나, 개정안 내용이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예전부터 여야가 하던 얘기다' 등의 논지는 별 의미가 없다"면서 "경영계는 주요 쟁점에 대해 나름 자료를 만들어 시장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 우려를 호소하는 데 반해, 개정안을 만든 정부·여당은 여전히 주요 쟁점의 조항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고압적인 태도다. 한마디로 '답정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중대표소송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 일감몰아주기 규제 일환의 지분율 조건 강화 등 3법 주요 내용의 찬반 이유를 거론하며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죽기살기로 버티고 있는 국면에서 이렇게 기업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정부에 의해 제기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도 평가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예상효과가 불분명한 기업 관련 법 개정에만 집착하는 것은 정말 공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라 신뢰하기 어렵다"며 "고집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해 신중하게 논의한다는 원칙 위에서 여야와 기업,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3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윤 의원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서 "큰 틀서 찬성한다"고 언급하는 등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은 윤 의원이 이날 '신중론'을 피력하며, 당내에서 추가적인 찬반 논쟁이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