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4일 A씨 등이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다. 헌재는 2016년, 2018년에 이미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이를 바꿀 이유가 없어 기존 판단을 굳히기로 했다. 헌재는 "한도 조항의 선례의 판시 이유는 여전히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 그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해당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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