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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대차3법'·'부동산3법' 위헌"…헌법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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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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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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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위 송석준 위원장과 위원들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위헌성이 너무나 심각해 묵과할 수 없다"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정상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석준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입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위는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2+2)으로 계약 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재계약시 임대료 상승 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임대차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봤다.

송 의원은 "정부가 사적인 생활관계까지 간섭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한 것에도 "헌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을 따르도록 한다. 헌법에 위배된다"고 했다.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안도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관청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재산 관련 정보를 국가가 들여다보고 간섭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은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동산 3법'(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도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특위는 "특히 종부세 최고 세율을 6%까지 인상해 18년이 흐르면 보유주택이 세금으로 박탈될 정도로 국민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부동산 관련 입법 시행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국민을 상대로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다"며 "'문 정부 부동산정책 피해 제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581건을 참고해 (헌법소원을) 조만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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