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AEO 인증 건수, 2016년 정부지원 폐지 이후 급감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를 선정하는 AEO 인증이 정부지원 폐지 이후 최근 3년간 급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중소기업 AEO인증 획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88건에서 2018년 46건, 2019년 37건으로 감소했다. 올 상반기까지는 22건에 불과하다.


AEO인증은 미국 중국 일본 EU 등 전세계 87개국이 시행 중이다. 도입국가 간 무역규모(WTO)는 전 세계 무역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다. 세계관세기구(WCO)는 2005년 6월 AEO제도를 수출입 위험관리의 국제표준으로 수용한 바 있다.

AEO 공인심사의 경우 업체가 부담하는 행정절차상 비용부담은 없으나 업체 자체적으로 심사 준비과정에서 별도의 컨설팅 비용, 시설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AEO공인획득 지원 사업’을 해왔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2016년 ‘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에 의해 폐지됐다.

정부 지원사업 폐지 후 지자체·공기업·대기업의 상생협력자금을 활용해 중소수출기업의 AEO공인획득을 지원 중이다. 그러나 폐지 이후 공인인증 실적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정부지원의 중단과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으로 AEO 공인인증 실적이 최근 3년간 급감했다.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AEO인증을 받고 국제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지원을 재검토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세청 관계자는 "공기업, 지자체 등과 중소기업의 AEO인증 획득 지원을 위한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공인 기준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부담을 최소화해 신규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관세청이 수출입업체, 운송인, 창고업자, 관세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들 중 법규준수, 안전관리 수준을 심사하고 우수기업을 공인하는 것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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