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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신청 기각' 8.15비대위…"방역실패 책임 돌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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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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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29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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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집회 개최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2020.9.25/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최인식 8.15집회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개천절 광화문집회·차량시위 가처분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광복절 집회를 주도했던 단체들로 구성된 8.15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부당한 이유로 국민의 권리(집회)를 막을 수 없다"며 집회 개최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2020.9.25/뉴스1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를 신고한 8.15집회참가자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 비대위)가 정부의 집회 금지 통보는 방역 실패 책임을 8.15 집회 참가자에게 돌리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8.15 비대위는 29일 오후 5시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파면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8.15비대위는 "코로나19(COVID-19) 폭증 사태는 정부의 방역 실패에 그 책임이 있다"며 "코로나19 발생 초기 중국 여행 수만명이 전국을 헤집고 다니는 것을 방치한 것이 1차적인 원인"이라고 했다.

이어 "지난 5월 확산의 시발점이었던 이태원 일대에서 확산된 GH형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철저하게 차단하지도 못했다"고 덧붙였다.

8.15비대위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광화문 집회 인근 체류자 전수조사 현황' 자료 분석 결과도 언급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0일까지 20일 간 광화문 집회 관련 1만91명 검사자 가운데 8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 비율이 0.81%라는 것이다.

8.15비대위는 "해당 분석 자료는 8.15비대위의 주장이 옳았음을 증명해준다"며 "우리는 (정부의 방역이) 국민을 질병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는 의학적 방역이 아니라 '정치 방역'임을 주장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노총 집회는 전체 집회 참가자 약 2000명 중 20%를 샘플링해서 181명만 조사했다"며 "차별적 방역 조치"라고 덧붙였다.

앞서 8.15 비대위 소속 단제 자유국민운동은 개천절 당일 광화문 광장에 참가자 1000명 단위의 집회를 신고했다가 종로경찰서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았다.

이후 광화문 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200명이 참석하는 집회를 열겠다며 축소 신고했지만 재차 금지 통고 당했다.

이에 경찰 조치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추석 연휴가 코로나19 방역의 중요 시점인데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이 명백히 발생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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