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무책임한 세력들 책임져라" …거짓말 해명·사과는 없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0일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을 객관적 검증·사실확인 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은 무책임한 세력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합당한 사과가 없을 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언론과 야당 탓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임기와 함께 시작된 아들 병가 관련 의혹 사건이 검찰에 의해 전원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됐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동부지검은 추 장관이 아들 휴가 관련 의혹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추 장관과 아들 서씨 등 4명을 불기소 처리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이라며 "군무이탈의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추 장관은 "이번 사건은 무엇보다 정치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고발로 국렬을 분열시키고 국력(공권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을 향해서는 "사실과 진실을 짚는 대신 허위의 주장을 그대로 싣고, 더 나아가 허위를 사실인 양 보도한 다수 언론은 국민께 커다란 실망과 상처를 줬다"며 "깊은 유감을 보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국민들은 모두 알고있다. 왜 유독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을 타깃으로 보수야당과 보수언론들이 집요하게 정치적 공세를 펼치는 지"라고 말했다.

끝으로 추 장관은 "청사를 가득 메운 응원의 꽃바구니에 스스로 힘내자 다짐하기도 했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조속히 완수해 촛불시민의 염원을 이뤄내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추 장관은 그동안 아들의 병가 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보좌관 지시’와 관련해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함께 발표한 수사 기록을 보면 추 장관과 보좌관 B씨는 2017년 6월14일과 21일 A씨의 휴가와 관련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21일 대화에서는 추 장관이 직접 지원장교의 휴대폰 번호를 보냈고 B씨는 "네^^"라고 답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킬 사실이 없다"며 "(전화를 했는지) 제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좌관이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나.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일부 시민단체는 추 장관이 거짓말을 해 국회의원들의 공무를 방해했다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