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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진도 마로해역 '어장 전쟁', 결국 재판으로 결론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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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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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변론까지 합의 무산…19일 마지막 조정 앞둬 "반환해라 vs 줄 수 없다" 양측 입장 팽팽

'마로해역(만호해역)'의 어업행사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들이 10일 해상에서 충돌했다.(독자제공)2020.9.10 /뉴스1
'마로해역(만호해역)'의 어업행사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들이 10일 해상에서 충돌했다.(독자제공)2020.9.10 /뉴스1
(해남·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국 최대규모 김 양식어장인 '마로해역(만호해역)'의 어업행사권을 놓고 벌어진 전남 해남군과 진도군 어민들간 다툼이 결국 법원 판결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4일 해남과 진도 어민들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해남지원에서 열린 4차 마로해역 어업권 조정이 양측의 이견만 확인한 채 끝났다.

이날 조정에서는 재판장과 해남·진도의 어민대표, 수협조합장, 변호사만이 참석해 어업권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해남 측은 지난 2011년 법원 조정에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의 어업권을 인정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줌으로써 분쟁은 끝났다며 어업행사권을 반환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박성진 해남 송지 어촌계장은 "원래 마로해역은 해남어민들이 개척한 김 양식장"이라며 "진도 어민들이 자기들도 양식하겠다고 뛰어들어 1994년 합의로 상단부는 진도, 하단부는 해남이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후 진도군이 또 딴지를 거니 2011년 법원이 조정해 해남이 계속 사용하도록 하고 진도는 따로 양식장을 만들어 줬다"며 "이미 합의된 사항을 진도가 계속해서 억지를 쓰며 뺏으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진도 측은 지난 2011년 법원 조정에서 어업행사권 종료일을 2020년 6월7일로 명시해 해남의 권리는 소멸했음으로 당연히 진도에서 어업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엄절용 진도 마로해역 대책 추진위원회 대표는 "해남이 어업권을 더 행사하고 싶으면 최소 1~2년 전에는 얼굴을 마주하고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면허기간이 끝나니 소송으로 떼를 쓰고 있다"며 "10년 전 법원 조정처럼 이번에도 그렇게 양보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데 어림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미 전라남도에서 해남의 어업행사권이 종료됐음을 인정하고 진도군수협에 어업권 승인까지 해준 마당에 다시 해남에게 마로해역을 사용하게 할 수는 없다"며 "재판부에서도 마로해역은 진도 해역이라고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뉴스1 © News1
해남군 송지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마로해역/뉴스1 © News1

양 측은 19일 마지막 조정만을 남겨놓고 있으나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원 정기인사 전에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빠르면 오는 12월 1차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결정이 나오든 양측 모두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어 최종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해남군과 진도군 사이의 1370㏊에 달하는 바다 양식장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양 지역 어민간 갈등은 1980년대 초부터 시작됐다.

해남군 어민들이 마로해역의 진도 바다로 넘어가 김 양식을 하며 높은 소득을 올리자, 이에 진도군 어민들도 경쟁적으로 김 양식에 뛰어들면서 분쟁이 일었다.

결국 2011년 법원의 조정으로 마로해역 김 양식장 1370㏊에 대해 해남군이 2020년까지 양식장 권리를 행사하고, 진도군에는 그 대가로 같은 크기인 1370㏊의 양식장을 신규 개발해 주기로 합의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2020년 6월7일을 기점으로 10년간의 조건부 합의기한이 만료됐다.

진도군수협은 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해 12월 어업행사권 종료 통보와 함께 어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고, 해남지역 어민들은 양식을 계속할 수 있도록 어업권 행사계약 절차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이 계속되는 과정에서도 양측 어민들은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고 해상에서 충돌하는 등 대립을 이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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