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가 본 추석민심 '일하라'…"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하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04.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이 읽은 추석 민심은 '일하는 국회'였다. 여야가 정쟁을 벗어나 코로나19(COVID-19) 위기로 신음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를 가동하자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또 공정경제 3법 처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 현안 해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치권, 일해라' 민심에…"여야정 국정협의체 가동하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04. [email protected]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석 연휴 막바지인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석 연휴 내내 국민이 이구동성으로 정치권에 하신 말씀은 '일해라'였다"며 "국민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위한 선의의 경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차 추가경정예산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신속히 합의 처리한 성과를 이어 받아 민생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며 "여야정 상설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을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입법과 공수처 출범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공정경제 3법' 논의가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길 기대한다"며 "재계와 시민사회계 의견을 경청하고 야당과의 논의도 더욱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또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추천을 공언했다. 약속대로 추천이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마냥 지연할 수 없다"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야당의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천절 경축식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조만간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다', '공정경제 3법 관련 처리를 하자. 집권 여당도 더 의지를 갖고 처리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특검 사안 아냐…강경화 남편 미국행 부적절"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뉴스1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문제를 제기하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의혹, 개천절 집회 방역 활동 등에 대해선 적극 반박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를 특별검사제도(특검)로 밝히자는 요구에 대해 "검찰수사를 통해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한 여러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특검 사안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을 계속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 끌고가는 것은 국민들께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힘이 정부의 개천절 집회 방역 활동을 "과잉 단속"이라며 '코로나 계엄령', '재인산성'으로 칭한 것과 관련해선 "과도한 표현"이라며 "개천절 집회 금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위한 조치였기 때문에 매우 정당한 조치였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히려 야당도 책임있는 공당, 제1야당으로서 집회 자제를 더 강력히 권고했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피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선 "얼마나 실효성 있는 접근방법인지 검토해 봐야 한다. (남북)공동조사를 통해 규명해야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이 요트를 사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떠난 것과 관련해선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권고를 내린 외교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동학개미 불만 듣고 있다…대주주 요건 조정될 것"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0.10.04. [email protected]

김 원내대표는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선 "동학개미 투자자(개인투자자)들의 여러 의견과 불만을 잘 듣고 있다. 당정협의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아울러 재계의 우려가 큰 공정경제 3법,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정경제 3법 관련 "심의 과정에서 재계나 시민단체, 많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겠다.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재계의 여러 (부작용) 주장들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에 대해서도 "저를 포함해 해당 상임위 의원들이 입법예고된 정부안을 중심으로 활발히 의견을 나누고 있다"며 "활발한 당정협의를 통해 법안의 완성도를 더 높여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3법의 효과와 관련해선 "8·4 입법 이후 특히 강남3구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은 안정 추세"라며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 등락 문제는 어차피 모든 정책이 일정 숙성기간이 필요하니 시간이 가면 제자리를 잡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