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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가능?…조명래 장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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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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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0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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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與 장철민 "장관 반성해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환경부가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은 "2014년 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당시 세운 2020년 감축 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드맵을 다시 세워 2016년~ 2020년 3년 평균으로 감축 목표량을 세웠다"며 "올해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난해 대비 8.5%를 줄여야 하는데 목표 달성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조 장관은 "지금으로선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환경부는 당초 2014년에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억4300만톤(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9년 배출량 대비 22.7%(1억5980만톤)를 줄여야 한다. 이후 2018~2020년 연평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6억 9100만톤으로 세웠지만 현재 이 역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과 관련해 지키지 못할 목표를 남발하고 정책적인 시그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목표가 없으면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같은당 장철민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반성이 필요하다"며 질책을 이어갔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킨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 지구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얼마나 국민들이 실망하겠냐"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환경 보고서 사례를 들며 "미국은 부처별 예상 목표를 대충 세우거나 당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지 않는다"며 "위험 관리나 시나리오 별로 분석해 어떤식으로 (기후가) 경제적 효과와 관련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위성이 아니라 경제적 편익까지 계산해야 산업의 다른 경제 주체들도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R&D(연구개발)을 통해 목표 달성 관리 전반적 시스템, 거시 경제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서 시너지 효과도 내고 이행을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다"며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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