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구글', '5G'…과방위 첫 국감 키워드 셋

최기영 과기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사진=뉴스1

7일 열린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 '구글', '5G' 등 3개 키워드가 화두가 됐다. 특히 여야 가릴 것 없이 구글 인앱 결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시작부터 종료까지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이날 과기부 등에 대한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네이버'는 주질의 시작도 전에 등판했다. 국민의힘이 양대 포털인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와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출석을 요구하면서다.


특히 전날(6일) 네이버가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쇼핑' 부문과 '동영상' 부문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과징금 총 267억원을 받은 점을 근거로 네이버 출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날 주질의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네이버의 알고리즘 조작, 실시간 검색어 조작의 실체적 증거가 드러났다.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 허은아, 박대출, 김영식 의원이 네이버 증인 채택을 재차 요구하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22일, 23일 종합감사가 있는데 그 전인 15일까지 의결할 수 있다. 충분히 여야 간사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오후 박대출 국민의힘이 다시 소환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가 회장으로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이 국회 디지털경제혁신연구포럼 발족에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부입법' 등 '국회농단'이 의심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포럼 공동대표인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네이버가 국회를 사주한다며 동료의원을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각종 협회가 참여하는 의원 연구단체는 굉장히 많은데 한꺼번에 매도하는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를 두고 여야간 고성과 반말이 오가는 등 대립이 극렬해지자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두 차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 사태를 수습했다. 결국 100분 동안의 여야 대립 끝에 박 의원이 마지못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의 검색 알고리즘(상위 노출 방식) 임의 조작 논란과 관련해 포털의 검색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리즘을 공개하거나 (중립성을) 강제하는 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편향적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알고리즘을 공개하는 건 영업 비밀 문제 등이 있어서 쉽지 않다. (중립성을)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여야 한 목소리…'구글 인앱 결제' 부당 이날 여야는 구글 인앱 결제 강제조치와 관련한 통합 법안을 조속히 내놓기로 했다. 구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신속한 압박에 나선다는 취지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앱결제 관련 말이 워낙 많았는데 위원장과 간사간 협의하면서 글로벌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해서 국감 기간이지만 조치를 취하는 걸로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여야 간사와 한준호·박성중·양정숙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도 했다. 앞서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조치 계획에 정치권이 합심해 대응하자는 홍정민 민주당 의원의 제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것이다.

구글은 지난달 29일 내년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제공되는 모든 유료앱과 콘텐츠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앱 개발 스타트업 등 국내 앱 콘텐츠 개발사가 피해를 입고, 결국 상승하는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5G 전국망 물건너 가나5G 전국망 구축, 5G 요금제 관련 문제 제기도 잦았다. 특히 5G 전국망 구축과 관련해 최 장관이 "정부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 정부가 전국망 구축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장관은 이날 오전 윤영찬 민주당 의원이 '28㎓ 주파수로 전국망 서비스가 가능하느냐'는 취지의 물음에 "정부는 28㎓ 주파수의 5G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최 장관은 "스몰셀(을 통해 일부 도심지역에 서비스하는 것) 정도는 고려하지만 28㎓는 대개 기업간거래(B2B) 분야에 쓰일 것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28㎓ 5G 단독모드(SA)는 4G보다 속도가 최대 20배 빠른 '진짜 5G'로 불린다. 이통 3사가 현재 제공하는 3.5㎓ 5G 비단독모드(NSA)는 LTE망과 5G망을 함께 써 속도가 4G의 3~5배에 불과하다.

5G 체감 속도와 품질 논란이 끊이지 않는 배경인데 28㎓ 주파수 대역의 전국망이 구축되면 5G 서비스 관련 논란이 상당 부분 잦아들 것이란 예상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