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경찰 1명이 비키면 1000명이 집회할 수 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보수단체가 개천절 집회를 예고한 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 일대가 펜스와 차벽으로 둘러 쌓여있다. 경찰은 보수단체가 신고한 차량을 이용한 '차량시위'(드라이브 스루)를 대부분 금지 통고하고 행정법원이 허가한 강동구 일대 9대 이하 차량시위만 허용했다. 2020.10.3/뉴스1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여야가 경찰의 집회 차벽설치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야당은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서 과잉대응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여당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방역을 위해 집회를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날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개천절 집회 대응과 관련해 "537대의 버스의 동원해 광화문 광장 등을 막은 것은 과잉대응"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의 경찰의 침해의 최소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경찰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차벽을 설치했기 때문에 침해의 최소성을 지켰다고 했으나 그 많은 차량으로 차벽을 세우려면 2~3시간 전부터 움직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명수 의원도 "이순신 장군께서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경찰 1명이 길목을 비키면 국민 1000명이 집회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개천절 집회 때 경찰의 통제가 코로나19 방역의 효과가 있었다며 한글날 집회도 철저히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때문에 전 국민이 걱정 했다"며 "과잉대응이다, 안전 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이다 양론이 있었지만 (경찰이 통제한) 개천절 집회 이후 폭증은 없었다"고 짚었다.

한 의원은 "내일도 집회가 있는데 경찰이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보장한다는 사명으로 코로나 일선에서 역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고 주변 상인과 일반 시민들의 통행권을 보장하면서 조화롭게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광화문 집회 때 경찰의 정보활동 첩보가 실패했다고 본다"며 "전세버스가 얼마 (광화문에) 올라오고 사람이 몇명이 모일 것인가의 선견, 선점, 선제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사전 정보 없이 차벽 설치 등을 했다고 하니 야당 의원들 (주장)처럼 과잉 대응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내일도 마찬가지"라며 "내일 몇명이 어디로 모인다는 예고 정보활동을 해 경비대책이 서야 한다"며 "차벽은 방역 최후의 안전선이라는 각오로 노력해주셔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