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美中 분쟁 등 소부장 불확실성↑…‘다각화·투트랙 R&D’로 전략 선회

정부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R&D(연구·개발) 전략 고도화에 나선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코로나19(COVID-19), 미·중간 무역 갈등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경기회복을 더 크게 제약해 오자 이에 적극 대응키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 분야에 2022년까지 총 7조 원을 투자하되 대(對)일본에서 대(對)세계로 투자 방향을 보다 다각화하는 한편, 현재 공급망 안정화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반도체 등 10년 후 시장을 선도할 미래선도품목을 미리 발굴·선점하는 등의 투트랙 R&D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4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부장 R&D(연구·개발) 고도화 방안’을밝혔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소부장 2.0 전략’의 R&D 부문 후속계획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촉발된 보호무역 기조가 심화되면서 자국 또는 수요인접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는 지역·블록화 경향이 뚜렷해지는 등 글로벌 공급망(GVC)의 불확실성이 더 가중됐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소부장 R&D 전략 목표도 애초 잡았던 ‘현재 공급망 안정’에서 ‘미래선도품목 선제 발굴을 통한 미래 공급망 창출’로 확대됐다. 이날 위원회에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세는 교역 중심인 우리나라 소부장의 수입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 공급망 재편에도 대응할 수 있는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연구개발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소부장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7조 원 이상 투자할 예정이다.

고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제 및 사회 안보상 내재화 필요성이 높은 중점분야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기초화학 등 기존 6대 분야에 한국판 뉴딜과 관련된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통신’ 등을 추가한 9대 분야로 확장하고, R&D 핵심품목도 85개 추가 도출했다. 이로써 자립화 핵심전략품목은 지난해 8월 100개에서 185개로 늘었다.


과기정통부는 R&D 핵심품목 9대 분야와 연계해 5년 뒤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견인할 상온 초전도체, 실시간 진단 솔루션, 차세대 태양광, 6G(6세대) 이동통신 등의 미래선도품목을 산·학·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내 발굴할 계획이다.

고가의 연구용 특수 장비의 경우 일반적인 공공입찰 절차에서 예외로 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절차를 도입한다. 이럴 경우 공개입찰로 약 1~3달 정도 걸리던 기간이 수의계약을 통해 1~2주로 단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재와 공정,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개발하는 산·학·연 융합 연구단 17개를 새롭게 구성하고, 대·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참여해 핵심전략품목을 공동 개발할 경우 연구비 매칭 부담을 각각 기존 40~50%에서 25% 이상, 25%에서 20% 이상으로 완화한다.

시험평가·시범생산·품질인증 등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첨단소재 실증 클러스터’도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부설 연구기관에서 내달 독립 연구원으로 승격을 앞둔 재료연구소의 제2연구소(창원) 조성과 연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부장 주력 분야인 반도체·이차전지에 대한 중대형 실증 인프라도 확충한다. 반도체는 시스템반도체를 연계한 장비 고도화와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중대형 이차전지는 50Ah(암페어) 이상 중대형급 이차전지 제조·평가 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부장 산업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위협 수단이 될 수 있는 지식재산권(IP) 및 희소금속의 무기화에 대해서도 R&D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 무기화에 관한 ‘특허맵’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영구자석 내 희토류 저감 및 탈(脫)희토류 연구개발 사업 등을 2024년까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