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유성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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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와 유성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와 유성구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도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전국 11개 시·도가 제출한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9년 10월 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후 대전시와 유성구는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각각 2차례씩 개최했으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 및 전문성?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와 회의록 공개가 여전히 쉽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는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위원회가 의결을 통해 회의를 공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또 회의록 역시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외부의 요청 없이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전남 여수시가 유일하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가 2019년 회의록 공개를 약속한 이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지만 이후 열린 위원회에서 회의록을 공개한 지자체는 3곳에 불과했다"며 "개정 1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항이 돼버린 주택법 시행령을 다시 개정해 회의록이 국민에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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