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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5월부터 66회 소환조사…주3회 꼴,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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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19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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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소병철, 법무부 자료 공개…5~8월 집중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2020.4.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라임자산운용 사태' 주범으로 지목돼 구속수감 중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이 주장한 '주 3회 정도 조사'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여당에선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김 전 회장은 지난 5월2일~10월15일 167일간 총 66회 검사실 소환조사를 받았다. 총 24주 동안, 주당 약 2.8회꼴인 셈이다.

월별로는 5월 15회, 6월 15회, 7월 15회, 8월 14회로 5~8월 집중 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을 제외하면 평일 5일 중 약 4회가량 조사받은 것이다.

주말 조사도 있었다. 첫 조사 시작일인 5월2일과 8월23일은 각 오전 10시, 오후 2시40분부터 소환조사가 이뤄졌다.

지난 4월13일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제16차 권고에서 '법적 근거가 없는 검사실 출석조사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향후 검찰 조사를 방문 또는 화상조사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인권수사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을 집중 점검해왔다고 밝힌 바 있으나, 정작 검찰에선 관행 개선 노력이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소 의원 측은 지적했다.

소 의원은 "과도한 소환으로 인한 인권침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제도개선 안착 전이라도 참고인은 방문·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해 무분별한 소환조사, 별건 수사 여지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상 '출정사유'를 소환관서가 빠짐없이 기재하도록 하고 사유에 맞는 조사가 이뤄졌는지 사후 검증할 방안을 추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소 의원은 2015년부터 올 8월까지의 검찰청 소환조사 통계를 공개하며 "수용자를 3일에 한 번 소환해 출정조사하는 것은 수사 외 다른 목적이 있거나 사실상 '고문'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기간 검찰청 출석조사 현황에 따르면 인당 평균 검찰청 출석횟수는 2015년 3회, 2016년 2.9회, 2017년 2.8회, 2018년 2.5회, 2019년 2.3회였다. 올해 1~8월의 경우 인당 평균 1.9회로 낮아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낸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사태 관련 여당 인사뿐 아니라 야당 인사에게도 금품 로비를 했고, 현직 검사도 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5월 초부터 시작해서 거의 5개월 가까이 내 사건 조사는 10회 정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주 3회 정도 정치인 사건만 현재까지 조사하고 있다"며 "정치인 사건 조사 당시 5년 전 사건이라 기억을 잘 못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면담하고 위에 보고하고 진술조서를 쓰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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