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지휘권 발동·별도 수사팀 구성…'라임 로비의혹' 수사 어디로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게양대에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0.10.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남부지검에 별도의 독립 수사팀을 구성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라임 사건과 관련한 검사와 정치인의 비위 은폐 의혹, 기존 라임 수사팀이 여권을 향한 짜맞추기 표적 수사를 했다는 의혹뿐만 아니라 윤 총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에 대해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새롭게 재편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16일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혀오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측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현직 검사에 대한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라임사태가 터진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A변호사를 통해 현직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으며, 이 자리에 있었던 검사 1명이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A변호사가 청와대 수석급의 여권 정치인 로비 진술을 내놓으라는 회유를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A변호사가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청와대 행정관으로는 부족하고 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총장에게 보고하여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으로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18일 김 회장의 주장에 대해 직접 감찰을 한 결과, 폭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후 하루만인 19일, 라임 관련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와 검찰 수사관을 수사·공판팀에서 배제해 서울남부지검에 수사팀을 새로 꾸릴 것을 주문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새롭게 구성되는 남부지검 라임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 윤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라임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윤 총장의 관여 여부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례 밝혔다"면서도 "야권 정치인 및 검사 비위에 대해서는 구체적 비위사실을 보고받고도 여권 인사와는 달리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그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18일 밝힌 바 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윤 총장이 즉각 수용함에 따라, 새로운 라임 수사팀은 Δ검찰과 정치인 비위 의혹 Δ여권 정치인 편파 수사 의혹 Δ검찰의 수사 무마 및 누락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대로 실제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여권 인사 로비와 관련한 진술을 김 전 회장에게 회유했는지 여부와, 검찰이 그를 66번 소환하며 짜 맞추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라임 수사팀의 야권 인사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수사팀 검사 선정에 직접 관여한 윤 총장이 야권 정치인에 대한 구체적 비위 사실을 직접 보고 받고도 제대로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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