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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택배노동자 대필 확인…산재 제외 높은 직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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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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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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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감현장]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20일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 김씨가 생전 소속됐던 송천대리점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신청서가 대필됐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필 의혹 질문에 "고용지청과 같이 검토한 결과 대필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6일 공동 조사단을 구성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의 대필 의혹이 제기된 해당 대리점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강 이사장은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중간에서 대필한 것으로 안다"며 "법률적으로 대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 포기 강요가 관행처럼 되어있는 현실이라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는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지당한 지적이지만 전수조사는 비용과 시간이 들고 행정력 부분이 (한계가) 있다"며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택배업과 적용제외율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먼저 조사하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 조사 계획 수립해서 확대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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