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근거없는 비난 두려워 말고 재판독립 침해 맞서야"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2019.10.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은 20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당당히 맞서 우리 사회의 핵심가치가 무엇인지를 재판을 통해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나, 판결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차이가 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을 놓고 법원이나 담당 판사를 향한 과도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을 염두에 둔 언급으로 풀이된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법관에게는 재판의 독립을 수호해야 할 숭고한 사명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극심한 갈등, 대립, 분열과 이에 따른 상호 공격, 비난의 모습이 재판의 영역에까지 옮아 와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법관은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재판의 독립을 수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결연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져야 하고 일신의 편안함과 같은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고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우리 사회가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것은 변화에 과정에 있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재판의 기준으로 제시한 것을 언급했다. 이어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관은 사회의 공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국민의 공복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신의 언행이 청렴성과 공정성을 손상시키지 않는지 항상 돌아보는 것은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별 사무분담위원회 설치, 경력대등재판부 구성,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아직 그러한 변화가 완성돼 새로운 문화나 의식이 튼튼하게 형성됐다고 보긴 어렵다"며 "사법부의 새로운 문화는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법관의 본질적인 임무와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날 검사·변호사 등 출신의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법관 155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들은 약 4개월간의 연수를 거쳐 내년 3월 각급 법원에 배치된다.

2018년 법관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경력이 5년으로 상향되며 본격적인 법조일원화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나이와 출신의 남성 100명, 여성 55명이 신임법관에 임용됐다. 이때까지 신임법관 임명 중 가장 많은 숫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7명, 36명, 80명의 신임법관이 임명된 바 있다.

이 중 로펌 변호사 출신이 71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재판연구원 28명, 국선전담변호사 19명, 국가기관 공공기관 변호사 14명, 검사 15명, 사내변호사 8명 순이다. 출신대학은 서울대가 10명으로 최다이고 성균관대(7명) 부산대(6명) 이화여대·충남대·전남대(4명) 연세대(3명)가 뒤를 이었다.

이날 신임법관 임명식에선 시각장애인 김동현 변호사가 법관으로 임용됐다. 최영 판사에 이어 두 번째의 시각장애인 법관 임용이다. 검사로 재직하던 김조원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도 이날 함께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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