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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일자리 수석 "공정경제 3법 시장 활력 더해…일자리 안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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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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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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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8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31/뉴스1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공정경제 3법'의 도입으로 일자리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황 수석은 21일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시장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경제 3법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공경경제 3법 도입이 예고되자 일각에서는 이 법이 채용 시장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황 수석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 소송을 제소했는데 어느 누구도 미국 정부를 반기업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국은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상생할 수 있는, 시장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한국판 뉴딜'에 관해 "디지털과 그린은 변화하는 미래 사회의 흐름"이라며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담한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민간이 거기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25년까지 160조원 정도의 투자, 그리고 여기에 민간의 투자가 더해진다면 190만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로 창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수석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 "4월 정도까지 1차 충격이 크게 집중됐고 지표로만 본다면 5월부터는 조금씩 회복되는 흐름을 보였다"며 "다만 아쉽게도 8월 중순 이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돼 음식·숙박·도소매 같은 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상당한 고용 위축이 있었다"고 했다.

황 수석은 "다만 이제 어느 정도 방역을 다시 통제하는 데 성공을 했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다"며 "다음달 발표될 지표부터는 회복의 흐름을 다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나 기업 등 취업시장이 넓어지느냐는 사회자 질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 목표가 있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지연됐던 일부 채용을 재개한 부분도 있고 연말까지는 당초 목표한 채용 계획을 공무원과 공공기관은 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민간기업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대한 채용 목표를 달성해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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