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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인국공 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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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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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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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국토위]인국공 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의원. 조응천(민), 김은혜(국힘), 박상혁(민), 박영순(민), 천준호(민), 홍기원(민), 정동만(국힘), 조오섭(민), 허영(민), 김희국(국힘), 김교흥(민), 송언석(국힘), 진성준(민), 장경태(민), 최강욱(열민), 진선미(위원장-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빚어진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해법은 없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취업준비생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공정'에 대한 가치 논란까지 엮인 문제지만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보다는 '정치공방'으로 흘렀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도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점을 지적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스카이72' 골프장의 새 운영자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점도 이날 국감의 주요 화두였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스카이72 골프장 새 운영자로 선정된 KMH 그룹의 회장과 계열사 사장 등이 친여권 인사라는 점을 들어 입찰로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맥이외에 다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국공항공사가 부지를 제공해 운영되고 있는 '인서울CC'도 '스카이72'와 똑같은 구조라는 점을 들며 같은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도 공항 송환대기실과 송항대기실 직원들이 겪는 문제점을 지적해 정부로부터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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