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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 일자리=단기성 일자리?" 홍남기 "오해 부르는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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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 이원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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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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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통계청·국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성 없는 단기성 일자리"라는 윤희숙 의원 지적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고용유발계수에 근거한 수치"라며 적극 반박했다.

윤희숙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국정감사에 참석, 한국판 뉴딜의 190만개 일자리 창출효과에 대해 질의했다.

윤 의원은 "일자리를 계산한 방식은 들어간 돈(예산)을 평균 임금으로 나눈 것"이라며 "아무데나 돈을 써도 이만큼 일자리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재부의 일자리 전망은 예산은 1년 평균 임금으로 나눈 수치"라며 "이 말은 1년짜리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많은 부분 오해를 부르는 발언"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뉴딜 사업에는 인건비성 지출이 있고 사업비성 지출이 있다"며 "인건비성 지출은 연평균 임금으로 나누지만 사업비성 지출은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유발계수는 10억원의 재화를 산출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고용자 수를 뜻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발계수를 통한 일자리 수 계산이라는 의미로, 단기성 일자리라는 윤희숙 의원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고용유발계수를 이용한 계산도 마찬가지 의미"라는 윤 의원 지적에 대해서도 "투자를 통해 새산업이 만들어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윤 의원에 이어 질의를 한 같은 당 조해진 의원은 "고용유발계수의 정확도가 어느정도일지 궁금하다"며 "사업 이후 각종 일자리 추정치 발표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홍남기 부총리는 "조해진 의원 말에 의견을 같이한다"며 "일자리수를 추정한 방식은 다 공개했고, 사후에 얼마만큼 일자리를 만들었는지 평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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