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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중단 최종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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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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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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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사진=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사실상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할 방침을 정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중단 결의안을 채택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앞서 전체회의를 열고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의결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 임박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과방위는 결의안을 통해 "과방위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은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을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역할을 할 때라고도 했다. 고방위는 "IAEA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당부 메시지를 냈다. 과방위는 "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과방위는 국회 차원의 후쿠시마 오염수 대책 관련 결의안 채택도 추진한다.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관련 결의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통합 의견으로 결의안 대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과방위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을 이른 시일 내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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