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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지리멸렬했던 해경수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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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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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6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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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6일 농해수위 해양수산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그래픽=이해나 디자이너
/그래픽=이해나 디자이너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어기구(민주), 김선교(국힘), 안병길(국힘), 윤재갑(민주), 서삼석(민주), 이양수(국힘), 홍문표(국힘), 최인호(민주), 주철현(민주), 정운천(국힘), 김승남(민주), 김영진(민주), 맹성규(민주), 이만희(국힘), 정점식(국힘), 이원택(민주), 권성동(국힘), 위성곤(민주), 이개호(민주, 위원장), 문성혁(해양수산부 장관), 김홍희(해양경찰청장)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나오지 않는 해경의 실종공무원 수사를 둔 여야의 공방은 지리멸렬하기 그지 없었다. 지난 8일 국정감사장에 등장했던 검·경 출신 야당 의원들의 칼끝은 무뎌질대로 무뎌졌다. 일부 여당 의원은 해경의 변호사·대변인을 자처하며 해경 수사 결과를 합리화하기 바빴다.

이 와중에도 정책 국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여야 의원들이 돋보였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의 청사 이전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한 목소리로 '수도권 내 이전'을 질타하면서 농해수위가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의 텃밭이라는 점을 각인시켰다.


'호통'과 '옹호'만 남은 해경 수사 공방


이날 국감에서 야당은 해경의 북한 피격공무원 수사가 확실한 근거 없이 '월북'이라는 결론으로 몰아간다고 공격했다. 다만 지난 8일 첫 국감 이후 새로운 콘텐츠 발굴에는 실패한 모습이었다. 수사결과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의 뇌피셜"로,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3류 추리소설, 궁예의 독심술"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양수 의원은 '다수의 무궁화10호 직원이 실종공무원의 슬리퍼로 지목했다'던 해경 발표에 대해 "실종공무원의 슬리퍼라고 확답한 사람은 17명 중 2명뿐인데 다수라고 표현하느냐"며 "민원처리법 등 우리나라 대부분의 법에서 다수는 5인 이상을 지칭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성현 해경 수사정보국장은 "다수는 여러 명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고, 다수결이나 대다수를 일컬을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에서는 전력을 다해 해경의 입장을 옹호했다. 위성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경의 수사 결과가 얼마나 합리적인지를 설명하는 데 첫 질의 시간의 대부분을 쓰는 모습을 보였다.


충남 해안 밀입국 실태·불법조업 중국어선 급증 등 지적 이어져


25일 오후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해경에게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해경
25일 오후 소연평도 앞바다에서 해경에게 나포된 불법조업 중국어선. /사진=해경
해경 수사 공방으로 시작된 이날 국감이었지만 해양수산부와 산하기관의 잘못을 지적하며 개선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국감 노력이 돋보인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서삼석,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비책을 주문했다.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원양어선의 불법 어업감시를 위한 국제 옵저버의 처우개선 필요성을,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해운대마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충남 해안을 통한 밀입국 적발 현황을 지적하고, 윤재갑 민주당 의원은 노후 선박의 제강 슬래그 제거 과정에서의 해양오염 위험성을 알렸다.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퍼시픽프렌드호의 잔존유 처리업체 선정과정의 오류를 지적했다.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113% 급증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한중어업협상에서 중국이 제기한 문제의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강구하는 모습을 지적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늘어난 해수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8월 2주 동안 전국의 바닷가를 돌면서 수집한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전달해 이개호 농해수위 위원장의 감탄을 자아냈다.


여야 한 데 뭉친 '중부해경청 이전' 맹공


이개호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개호 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및 소관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결의안을 의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인 중부지방해양경찰청에 대해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주로 △인천에 사는 해경 직원들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 점 △경기도가 충남에 비해 해안선 길이, 어선, 어민수 등이 부족한 점 △수도권→수도권 이전이 국가균형발전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됐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소외된 지역을 발전시키려는 철학이 있는 것"이라며 "해경 본청 자체도 인천이 아닌, 바닷가 한가운데 있는 여수로 와야 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해경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해경법을 개정해 중부해경청 소재지를 충남으로 집어넣어야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도 "해경청장이 바꿀 마음이 없으니 국회에서 의결을 통해 정책결정을 바꿔주면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 앞서 이개호 위원장은 여야 간사와의 합의를 통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철회를 촉구하는 농해수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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