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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강제수사' 주장했던 현직 검사 "정치인 거기서 거기" 秋 작심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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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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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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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강제수사' 주장했던 현직 검사 "정치인 거기서 거기" 秋 작심비판
2016년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현직 검사가 "정치인은 거기서 거기"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근 행보에 대해 작심비판을 내놨다.

이환우(43·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28일 오전 검찰내부망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글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과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적었다.

그는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이후 걸어온 걸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했다. 이어 "이미 시그널은 충분하고, 넘친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는 크게 훼손됐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철학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 된다"면서도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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