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간 지식재산 민간 전문 거래기관 36개 육성… 거래 활성화 도모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특허청이 향후 5년 간 36개의 지식재산(IP) 민간 전문 거래기관을 육성하고 거래시스템도 마련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추진한다.

특허청 2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서로 다른 기술의 융합과 외부 기술획득을 통한 빠른 혁신이 요구되면서 IP 거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으로 5년간 전문성을 갖춘 민간 지식재산 거래기관 36개소를 육성, 거래활성화를 도모하고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도 거래가 가능토록 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할 수 있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만들고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도 추진해 작은 아이디어라도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무엇보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도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도 내년까지 12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보다 탄탄한 지식재산 거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하고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 사업화를 도모케 하는 등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과 제도도 개선한다.

이밖에 특허침해 손해배상제도 개선, 특별사법경찰 강화 등을 통해 지식재산이 시장에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보호체계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대책으로 지식재산을 거래하기 위한 시장 여건과 법·제도적 환경이 개선돼 우리 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