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명 '가택수색'

광주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20.10.29 /뉴스1 © News1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고액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해 체납액을 징수하고 명품 등 귀중품을 압류했다.


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 중 가족의 재산상황과 주거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해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과세관청의 압류 등 강제처분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지능적 체납자, 호화생활을 한 체납자 등을 집중 점검했다.

지방소득세 수천만원을 체납한 A씨의 경우 300평 부지의 주택을 건축하고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하고, 본인 사업장이 있는 건물을 배우자가 대표인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등 재산 도피 의혹을 받았다.

기동반은 이번 가택수색에서 체납액 4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는 2~3개월 내에 분납하도록 조치했다.

광주시 체납관리팀(체납징수기동반)이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광주시 제공)2020.10.29 /뉴스1 © News1

시가 13억원 상당의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수천만원을 체납한 B씨는 부인과 동거하면서 고가의 외제차 2대를 부인 명의로 소유 운영해 수차례 자진납부하도록 독려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시는 가택수색으로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을 동산압류 조치했다.

C씨는 1억원이 넘는 고액체납자로 자진납부 독려 시 사업실패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77평형 고가아파트에서 거주하고 거주지가 동거중인 부인 명의로 돼있는 등 재산은닉 의혹이 있어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달러 120만원, 고가의 명품 시계, 다수 귀중품을 압류했다.

시는 이번 지방세 체납자 3명에 대해 가택수색한 결과 현금 4000여 만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등 59점을 동산압류했다. 압류한 동산은 향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세 납부에 충당할 계획이다.

김동현 시 세정담당관은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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