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5중 전회 폐막…美와 갈등 쌍순환·기술자립 해법 내놔

[선전=신화/뉴시스]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현지시간) 중국 남부 광둥성 선전의 롄화산 공원에 올라 시내를 바라보고 있다. 2020.10.15.

중국 공산당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가 19기 5차 전체회의(5중전회)가 29일 막을 내렸다.

미국과의 갈등이 신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이번 5중전회에서는 경제적으로는 '쌍순환'(雙循環·이중순환) 발전 전략이, 정치적으로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권력강화 방안이 채택됐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6일부터 29일까지 베이징(北京)에서 시 주석 등 중국 최고지도부가 총집결한 가운데 19기 5중 전회를 열고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해 왔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위원회 위원 198명을 비롯, 중국 핵심 지도부가 참여했다.

회의에서는 경제성장이 기대보다 나아지고, 국민생활이 보장되며 사회전반이 안정되고, 중국의 특색있는 외교가 활발하게 추진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자평했다.

통상 5중 전회에서 발표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관련, 내수 시장을 강화하는 쌍순환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


시진핑 주석이 지난 5월 '국내 대순환 위주로 국내외 쌍순환 상호 촉진' 전략을 제시하면서 '내수위주의 쌍순환' 전략은 중국의 국정 의제로 부상했다.

중국경제는 미국의 무역제재로 휘청거린 이후 자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 과거처럼 몸집 불리기식 성장에서 벗어나 기초체력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내수위주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인들의 소득이 늘어야하고 고령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은 중국 지도부가 14차 5개년 계획 기간 중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5∼6%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일부 14차 5개년 계획이나 2035년까지의 계획에서 구체적인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구체적은 목표를 제시하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해석이 따른다.

다만 전회에서는 산업기반의 고급화, 과학기술 자립, 지역 발전 등을 강조했다. 전회에서는 "과학 자립과 자강을 국가 발전 전략으로 삼고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을 가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도 문화산업을 발전시켜 소프트 파워를 제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

정치적으로는 시 주석의 권력강화를 위한 단일 지도체제의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5중 전회에서는 시 주석 중심의 단일 지도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중앙위 공작 조례가 추인됐다.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시 주석이 중앙위원회 개최를 결정하는 중앙정치국회의 소집 권한을 시 주석으로 한정했다. 회의 소집 후 의제 결정권한도 시 주석이 갖도록 했다. 기존에는 총서기 외에 다른 상무위원도 회의 소집권이 있었다.

이는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해진 것을 의미한다. 조례에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전 당이 사상적 무장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됐다. 외교 소식통은 "시 주석을 중심으로 미국과의 갈등을 돌파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시 주석의 장기집권 기반도 한층 강화됐다"고 분석했다.